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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식 일자리 수석, “민간 일자리 대책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

기사 등록 : 2018-05-21 10:40: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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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업자 수의 증가 흐름과 향후 정책 성과를 고려하면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고용통계 중시믕로 최근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반 수석은 먼저 아주 단순한 팩트 하나를 설명 드린다면서 “‘일자리가 줄었다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다만 올 4월에는 12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는 첫째 인구요인에서 생산가능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작년 4월만 해도 39000명이 늘었는데, 금년 4월에는 오히려 66000명이 줄었고 이 때문에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면서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반 수석은 두 번째 이유로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에 높았던 취업자 증가 규모 36만명이 증가했고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 이유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고용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 내지 40만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 수석은 끝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공공일자리 대책에 이어 창업, 혁신성장, 규제혁신, 서비스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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