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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예술 정책 발표

기사 등록 : 2018-05-16 15:5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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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예술 분야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이하 TF)은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과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및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처우 개선을 대폭 강화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새 예술정책에는 정부와 예술계가 함께 구상한 숙의·개방형 계획으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했다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함께 누리는 예술 참여 확대,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대 핵심과제와 23개 추진과제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이날 공개한 새 예술정책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의 개선방안 등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어 문체부는 문예위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던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를 통해 뽑기로 하고, 지원금 배분 또한 문예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문체부는, “예술시장 내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7개 분야에 있는 표준계약서는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서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따로 법을 제정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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