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국회, 파행 42일만에 정상화

기사 등록 : 2018-05-15 11:0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 사진 = 대한민국국회 제공 


14일 여야는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 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합의된 3당 공동발의안에 따르면,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완료해야 하며, 20일 안에 특검보 수사관 임명 등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날 국회 정상화가 합의되면서,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박남춘(인천 남동갑), 양승조(충남 천안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4명에 대한 사직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이들의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모두 12곳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에 앞서 오늘 무려 한달 반 만에 국회가 열렸다.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을 돌아왔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아울러 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준 교섭단체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42일 만에 드디어 국회정상화의 닻을 올렸다국민을 위해, 국민만 보고 가는 협치의 길로 들어선 국회에 국민들도 희망을 걸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책임정치의 중심에서 여야 협치를 이끌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극적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개의되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처리하였다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게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지만 감히 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합의된 특검과 추경안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들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