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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국회회담 제의”

기사 등록 : 2018-05-02 16:11: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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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정국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열어

 ▲ 이정미 대표(사진: 정의당)   ⓒ사람희망신문
▲ 이정미 대표(사진: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 정국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남북 국회회담 제안, 개헌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갑질로 인한 불공정 사회 개혁 등의 현안과 정의당의 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정상화하고 개헌도 책임져야”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민족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역사’라고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면서도 ‘위장평화 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폄하할 거리만 찾고 있다. 계속 골방에 갇혀 냉전적 사고를 고집한다면 결과는 도태뿐이니 골방 문을 박차고 나와 평화협치의 길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 “판문점 선언이 과거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행을 다짐하는 결의안부터 통과시켜야한다. 향후 남북 공동행사에도 정당이 참여하고 적절한 시점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여야 정당 모두의 동참을 호소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주도한다면 국회는 개헌을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것이 개헌 자체의 무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제시한 9월 개헌 플랜 약속을 지키려면 5월내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금이라도 천막을 걷고 개헌안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과연 개헌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당은 6월 개헌이 무산된 순간 헌정특위 간사를 사퇴시키더니 후임도 정하지 않고 있다. 개헌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일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공정과의 전쟁 선포”


이정미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산업현장의 평화’”라고 말하며 ‘불공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어서 그는 “노동자에게 물을 뿌리고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재벌가의 비행이 드러났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하는 것이 정치”라며, “무노조 갑질, 물벼락 갑질, 채용비리 갑질의 3대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3대 갑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국정조사, 한진일가에 대한 청문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이다. 


국회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외유성 해외출장과 과잉의전, 묻지마 특수활동비 등,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회 스스로 도덕적 흠결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할 자격을 갖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불공정과의 전쟁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슈퍼갑인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며, 슈퍼갑과 공생해온 정치기득권을 혁파하는 것은 정의당의 존재이유이자 정체성이다.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두 자릿수 정당지지율로 제1야당의 위상을 차지하고 우리 정치구도를 완전히 바꿔, 자치단체마다 다수 당선자를 내어 지역 내 적폐를 청산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남북 국회 회담을 제안하셨다. 구체적 내용은?


사실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 몇 차례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계속 이어지지 못 하면서 성사가 되지 못했다. 아마 이번 6.15나 8.15, 그리고 10.4, 내년의 3.1절까지 우리민족의 중요한 일정에 공동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공동행사 과정에 남북 국회가 함께 모여서 많은 의제는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번 판문점 선언을 남북 의회가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결의안 정도를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삼성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한다 해도 합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일단 각 당에서 제가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기자회견을 연 이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삼성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에 대한 제안과 함께, 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원내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제가 알기로 평화당과 민주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삼성 무노조경영방침’을 철회하자는 국회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있다. 다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갑질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릴 생각이다.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을 이기는 것이다.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을 통해 제1야당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1차 목표다. 지금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역할은 정의당처럼 촛불개혁의 선두에 있는 정당이 해나가는 것이 촛불혁명시대에 걸맞은 정치구도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인천과 울산에 진보정당의 기초단체장이 있었다. 그 지역을 재탈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각 시·도마다 광역의원을 진출시키는 것, 기초의회에 한 명 이상의 정의당 의원을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연하자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지만, 울산의 진보정당들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상황이다. 울산은 전통적으로 진보 지지세력이 많은 지역이다. 즉 후보 단일화 합의는 정의당의 선거승리를 전망할 수 있는 합의였다고 말씀드린다. 곧 후보단일화 절차가 시작된다. 5월 10, 11일에 주민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50 대 50의 결과를 반영하여 단일후보가 확정될 것이다. 정의당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의 승리를 위해 뛰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국회 비준 등에 합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대응 방침이 있는가?


판문점 회담의 국회 비준과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 시시비비가 많아 정쟁으로 가선 안 된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더 검토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나서서 판문점회담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결의안 정도는 법리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정도는 국회가 결의해야하지 않겠는가. 판문점 회담 자체를 잘못된 회담이라 거부할 것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결의안에는 홍준표 대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대한항공 갑질 피해 노동자가 집회를 열고 있다. 당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는가.


정의당은 지난주부터 대한항공 앞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서울시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 권수정 후보가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나금호도 여성승무원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 갑질이 있어왔던 곳이다. 그곳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갑질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권수정 후보다. 두 사람과 정의당 노동본부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법률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의당이 노동자와 연대하고 국회 안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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