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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 재벌 갑질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상

기사 등록 : 2018-04-26 17:27: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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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그 어머니인 이명희의 욕설 사건이 과거 대한항공 조현아 당시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얽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한민국에서 재벌가의 갑질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재벌의 갑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상이 보다 확산, 발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벌가는 거래처나 직원, 심지어 고객 등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 실제로 여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법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재하느냐”고 묻는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법 위에 서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 


과거 장발장법으로 유명했던 개정 전의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유효하던 당시에는 라면을 훔쳤다가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 회장이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쳤다고 해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대기업 회장들은 그보다 더한 수십, 수백억대의 비리를 여러 차례 저질러도 집행유예 또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2월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재벌에 대해 적용되는 ‘재벌 3.5법칙(재벌에 한해 유난히 자주 선고되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것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9월 인천지법 소속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은 의혹으로만 머물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존재를 증명한 사건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사유는 당시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해준 혐의였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재판 외에도 2014년 8월 허위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도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고 재판을 해준 초유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으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보다 더 앞서서는 지난 2014년 불거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명 ‘황제노역’ 사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입증하는 논란이 된 바 있었으며, 과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강연과 기고 방식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던 당시 서울고법 이재홍 부장판사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고 발언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렇듯 재벌가가 갑질을 부리며 안하무인일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에 굴복하는 사태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재벌가에 의한 갑질 피해가 점점 속출하고 있는 지금,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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