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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3권 쟁취하여 사람답게 살아보자!”

기사 등록 : 2018-04-25 16:00: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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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5일 오전 환경재단 1층 레이첼카슨홀에서 ‘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에서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 엄익수 공동대표, 서한우 투쟁위원장, 김영남 중앙위원, ‘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준비위원회 등이 모였다.


김영남 중앙위원은 “군사정권에서 1963년 제정한 헌법으로 인한 개발과 토지수용 등에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유린된 철거민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개헌활동을 함께 하며 주거3권인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8년 4월 16일 카톨릭청년회관 니콜라홀에서 ‘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했다. 4월 16일 선임된 준비위원회에서 오늘 대회준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며 그간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철거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부터 개인으로는 힘을 쓸 수 없었지만 지역에서 뭉치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지역마다 깃발을 든 것이 지역대책위원회이다. 여기서 광역단체로 발전했고 더 나아가 전국단위로 만든 것이 전국철거민협의회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대회의 취지에 대해 “현재 철거민 운동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흔들리지 않고 뭉쳐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철거민들이 개인의 욕심, 또는 부역자, 토건세력의 회유와 이간질 때문에 지속가능한 시민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번 ‘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인 셈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지역, 계층, 사업구분 등을 일체 따지지 않고 한날한시에 한곳에 모여서 박정희 정권부터 이어져 온 한을 쏟아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표는 “헌법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며,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주거권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6월 개헌은 물 건너 간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의대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 3대 독소조항인 토지강제수용, 개발지역 주민가치의 평가절하, 강제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하며, 주거3권을 보장하는 그 물꼬를 이번 대회를 통해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전철협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달간 10,000명의 조직위원을 확보하여 6.13 지방선거에 앞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현재 조율 중에 있으며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2018, 개발 및 토지수용 주민권리 헌법에 담자

대회 일정

09:00 ~ 10:00

사전집회

- 대열정비

- 길놀이

- 문예공연

10:00 ~ 12:00

본대회

- 민중의례(국민의례)

- 내외빈 소개

- 대회사

- 격려사

- 지역대표 발언

- 부분대표 발언

- 계층대표 발언

- 연대사

- 정당에 보내는 메시지

-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

- 문예공연

- 결의문 채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6:00

가두행진

16:00 ~ 18:00

정리집회

- 국민참여개헌을 외면하는 정치권 규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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