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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개최

기사 등록 : 2018-04-19 14:01: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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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와 의원연구기관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 노웅래, 홍문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를 열어 토론자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협상, 한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 노웅래, 김한정, 심기준, 윤후덕, 원혜영, 박병석, 김경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백승주, 이완영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전 외교부장관),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 정인교 교수(인하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박사, 산업연구원 이진면 박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열릴 정상회담의 가치와 현안, 한미통상의 쟁점 및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 정세균 국회의장   ⓒ사람희망신문
▲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이던 한반도 주변 환경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안정돼가고 있지만 통상 환경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안으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정세와 한미관계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미협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영관 명예교수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 비핵화 결단인지, 전술적 술수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의 합의와 이행의 틀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에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미군철수, 핵우산 제거, 동맹 종결’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변한 게 없다는 뜻이기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이를 요구할 것인지가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또 향후 대북사안에 대해서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단기적 목표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장기 비전과 미래 국가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진지한 범국가적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한정 의원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측은 ‘미국의 핵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능력의 무장해제’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이러한 비핵화라는 개념에 대한 상호간의 시각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제관계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국내정세, 미국 내 정권의 복잡성,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의 태도와 국제 정세는 과거에 비해 그다지 달라진 게 없다”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백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자리 잡은 군사조직 중 우리나라와 주한미군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오직 북한만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 폐기’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단단히 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은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철저히 북핵 폐기에만 국가적 역량과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상현 본부장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타협 불가능한 목표로 보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상태”라며 미국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핵폐기, 보상의 시점 문제가 따를 것”이라며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확인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남북간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종전선언이, 미북간에는 CVID와 CVIG(체제보장)의 맞교환이, 국제 차원에서는 안보리 제재 해제와 비핵화 검증 및 공증이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통상 갈등의 주요쟁점과 대응과제


최병일 교수는 ‘미국의 통상공세와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중국과 트럼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요약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하고 환율까지 협상하려 하는데,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환율 따로 대응을 고집한다면 취약한 협상력이 더욱 약화되는 꼴”이라며 “방화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CPTPP(포괄적/선진적 환태평양 제휴협정) 가입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복수국간 협정에 적극 참여해, 힘의 논리에 기초한 일방적인 통상공세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하며, 통상보복이나 제재를 가한다면 상응하는 보복으로 맞대응 한다는 원칙을 세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허윤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효과와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은 FTA 개정협상 자체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하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요구사항 수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시키고,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업종별 의견수렵과 설득 노력을 통한 내부 갈등 최소화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인교 교수는 지난 3월 타결된 FTA 개정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21년 픽업트럭 관세철폐를 2041년으로 양보하면서 뭘 받아냈는지 국내 업체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라고 의구심을 표하며, “앞으로 미국의 무리한 무역구제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철 박사는 “무역의 이익과 혜택이 넓게 퍼질 수 있는 시장경제 메카니즘과 신통상정책은 통상 관련 대내 협상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며, “우리나라처럼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중견국 입장에서는 다자 차원의 대응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진면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 권익을 위한 모든 조치 가능한 통상정책일 뿐만 아니라, 안보정책까지 연계해 교역 상대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조치 등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의 새로운 통상전략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병일 교수가 언급한 CPTPP가입에 대해서는 “대일본 무역적자 확대 우려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박사는 “앞으로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대국민 소통을 위한 정밀 분석이 동반되어야하며,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무역구제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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