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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폐지 효과 보려면 적정 인력과 예산 뒷받침이 필수”

기사 등록 : 2018-04-18 15:4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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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 개최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사업의 근로기준법 특례업종 지정 폐지에 따른 성과와 현장안착을 위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32만여 개 증가했는데, 이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약 28만개로서 전체 일자리 증가의 87%가량을 차지한다각종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분야는 단연 사회복지분야로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정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자라는 위상에 걸 맞는 수준으로 처우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목표로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이번 특례업종 지정 폐지가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정 폐지가 복지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가난과 질병·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정작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복지는 외면당하고 있다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국가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이 폐지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 또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18시간 근무,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복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전환되고, 교대인력 확충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또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작년 9문재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지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특례업종 지정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그 결실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특례업종 폐지의 효과가 발휘되려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18시간 근무를 위해서는 생활시설에도 3교대제를 도입이 필요하고, 11천명 정도의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로 24시간 생활하는 거주시설의 표준 근로형태로 43교대제를 적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 개정, 인건비 지원 확대, 근로형태 표준안마련 및 지원,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중기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하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제외로 근무시간 단축은 가능하다 임금체계 개선 없이는 실질 효과가 현장에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보건복지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단계적 단일임금체계 실현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계도 열악한 근로 환경을 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논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패러다임의 전환이 돌봄대상자의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설정곤 사무총장은 그간 쟁점사항이던 사회복지직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폐지되어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확보와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향후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도별, 복지시설별 추가인력 산출 추진 복지시설별 추가인력 산출에 따라 국고, 지방비, 시설부담 등 재원별 소요액 산정 실시 보장시설별로 국고, 지방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예산요구 추진 수가인상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가인상 등 요구 추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독려 등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황소진 정책위원장은 금번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이에 따른 휴게 및 휴가 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상적인 결과에 불과하다향후 3년간 정부와 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각 시설유형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유형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와 임금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 및 단계별 대책과 시설유형에 따라서 인력배치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과 생활시설의 2교대 근무제 개편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위와 같은 대책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확보와 국가의 법률적 책임에 근거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사람희망신문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   ⓒ사람희망신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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