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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립 주체에 따라 보육에 차별이 생겨서는 안돼”

기사 등록 : 2018-04-18 13:4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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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주최로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7일 오후 1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최측인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을 목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2017년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2.9%로 아직 낮은 상태이므로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간 이용률을 추가로 27.1% 증가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충 목표를 위해 법인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지만, 금년도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 가정어린이집이 제외되는 등 정부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일부 유형의 어린이 집은 배제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보육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기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별받고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립 주체가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 국가 중 유일하다“‘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보육 시설을 늘리고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은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된 지 오래이지만,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차별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이 하락을 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지원으로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격차를 해소하고, 16.4%의 보육비 인상에 이어 차별 없는 공보육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발제자인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보육료 현실화에 대해 먼저 무상보육 정책의 주요 목표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둬야 한다며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육교사인건비 보조, 초과보육 금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공보육 확충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진행방향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실과 보육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종옥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들의 고용 현실은 매달, 매년 영아의 이사 혹은 부모님의 직장이동, 실직 등으로 다른 원으로 옮기거나 퇴소할 경우 교사들의 고용이 함께 염려되는 것이 현재의 정부 정책이다면서 불안한 보육교사의 고용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또 그는 국공립, 시립, 직장 어린이집 교사의 월급 차이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영아들이 국가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드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곽지윤 학부모는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국가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 경력단절과 같은 이슈와 어린이집 공보육 문제는 큰 연관이 있다면서 영유아 공보육 확대 정책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저출산, 여성 경력단절과 같은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보육진흥원 공공형품질관리팀 신희연 팀장은 가정어린이집은 영아의 부모가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성이 좋고 가정과 유사한 보육환경으로 영아보육에 적합한 어린이집 유형이다면서 미래 세대 투자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의 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보육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지원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누구나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관점에서의 공보육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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