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가족공동체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 유린하는 강제철거는 범죄”

기사 등록 : 2018-04-17 14:15: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전철협 이호승 대표, “못다한 철거민이야기” 강연



16일 오후 홍대입구역 인근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철거민 문제에 대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의 강연이 있었다. 강연은 ‘못다한 철거민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30년 간 철거민 권익과 개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온 이 대표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89년 분당 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철거민 운동에 뛰어든 이 대표는 이후 잘못된 개발법을 바로잡기 위해 전철협을 창립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준수하며 활동하는 온건 노선으로 수많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전철협을 거대한 시민단체로 성장시켰다.


이날 강연에서 이호승 대표는 “80년대 말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며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러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여러 지역의 대책을 수립해왔다”라고 지난날을 회상하는 한편, “그럼에도 개발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이 겪는 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자기 권익은 타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개발지역 주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강제철거는 합법이기에 철거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개발지역 주민들은 철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철거가 임박해서야 도와달라며 전철협을 찾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 개발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잘못된 법과 제도의 철폐와 개정을 외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행 개발법에 대해 “토지의 강제수용,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인한 자산가치의 저평가, 협의 없이 가능한 강제철거”를 문제로 진단하며 “이러한 개발악법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토지수탈정책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토지수탈법으로 보완된 결과이며, 이렇듯 가족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권과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불거졌던 인천 송도 개발비리와 최근 개포동에서 주민대책위원장이 철거용역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주민을 내쫓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지역에서는 토건마피아 세력의 주도로 각종 비리와 부패,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외부의 개입에 휘둘리고 보상에만 눈이 멀어 지역과 이웃을 배신하고 서로 공격하는 등의 내부 다툼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표는 “개헌과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 전국의 피해주민을 하나로 모으는 ‘2018, 개발 및 토지수용주민권리 헌법에 담자’를 준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에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하니 많은 동참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


이호승 상임대표는 전철협에서 추구하는 토지정의운동과 철거민 권익운동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토지공개념 등을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활동도 수년간 이어오고 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