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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기사 등록 : 2018-04-11 13:3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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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폭력을 STOP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미투를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라는 주제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1999년부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은 남녀고용평등법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지금도 여성 노동자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 그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은 2012249건에서 201655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동일기간 검찰 기소 건은 단지 9건에 불과하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점검 사업장 수는 20121,132건에서 2016535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 시정 조치도 대부분 행정종결에 그치고 있다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무관심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 권력관계를 악용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피해 현장을 목격해왔는데, 그중에서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자가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말하며 성폭력의 피해 노동자들은 불안, 스트레스, 분노, 자책, 자존감 저하 등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장 내 성폭력이 빈번한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피해자들에 대한 대처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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