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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주거복지 로드맵 평가

기사 등록 : 2018-04-11 12:3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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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향상 대책 모색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1,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토론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최측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TF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투기가 판을 치고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몇 억씩 버는 세상에서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라며 야당에서 토지공개념이 자유시장경제에 반한다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이야말로 건강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투기와 불로소득이 판치는 나라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성립할 수가 없다토지공개념 정책을 제대로 펴서 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비로소 자유시장경제가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보유 토지의 시가총액이 주거용 토지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만큼 세율을 현실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율은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라 낮은 세율로 부의 재분배 효과와 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개편과 토지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의 저소득층 청년 가구, 신혼부부,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이야기하며 미분양주택, 미처리 주택연금 담보자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가칭 주택비축은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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