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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한반도 평화구축’ 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8-04-10 16:50: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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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한반도평화체제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 성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긴급토론회’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배숙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대철 상임고문,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정인화 의원, 윤영일 의원, 김경진 의원, 최경환 의원, 천정배 의원, 이용주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이정미 당대표, 김종대 의원(이상 정의당),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무소속), 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정계의 여러 면면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과가 이어지기를 바라며 각자 발언했다.





새로운 성공의 역사 기대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만큼은 잘 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줬고 다가오는 27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햇볕정책 이래로 지난 보수정권 9년간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 그 싹을 틔우고 있다. 이 토론회가 국가적 명운이 달린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이유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는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이해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뭉쳐서 나아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두 분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당시 주역이었던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이 정상회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단지 예우상,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 소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가슴과 귀를 열어놓고 준비한다면 성공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북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침체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남북 평화정착은 매우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00년 첫 정상회담 이래로 세 번째이자 우리 측 지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남북의 특사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만들어낸, 미국과 주변국들 모두 동의와 지지를 보냄으로 성사된 소중한 기회이다. 정부는 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나아가 한반도 냉전체제를 완전히 끝내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안전운전으로 성사시켜야


발표자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였던 박지원 의원과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대북특사였던 정동영 의원이 참가했다. 두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의해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4.27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합의와 실천을 위한 산파이기에 안전운전으로 성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다. 비핵화를 위한 조건도,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에 남은 것은 이를 어떻게 성공,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따라서 어렵게 성사된 자리이니만큼 ‘2년 내 완전 비핵화’나 ‘고르디우스 매듭’ 등의 성급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욕심내지 말고 북미정상 간 합의를 하도록 중매를 잘 해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미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도 아닌 안전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해 비핵화의 문을 활짝 여는 산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의견을 정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월 대북특사단의 브리핑 전문과 2000년 6.15 공동선언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9.1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등 과거 남북간 대화 과정에서 가졌던 교류내용과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전문, 1989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 합의문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과거 정부 때 남겼던 합의서 및 공동선언에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다”며 “다가올 남북정상회담 합의 조문 1조에는 북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절차가 시작된다는 선언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대북특사 경험을 살려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최경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지원, 정동영 의원의 발표에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종대 의원의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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