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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

기사 등록 : 2018-04-06 17:00: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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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성평등 개헌에 대해 삽입조항과 문구를 분석하기보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간의 대립 프레임, 그 원인과 이로인해 유발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성격의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의 주최로 열렸으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관했다.


시작에 앞서 남인순 위원장은 “개헌에 관한 논의도 그렇고 최근 미투 운동이 뜨거운데, 성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권력관계 등에 의한 성폭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헌법에 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투 피해자들의 이야기처럼 부족한 현실이다. 그동안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는 측에 의해 상당히 왜곡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분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토론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인사를 대신했다.


권미혁 의원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끌어안아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시기지만 최근 개헌논의를 보면서 한때 개헌특위를 했던 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다. 성평등 개헌에 대해 그동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문제점이나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여성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논의하고 확산시키는 건전하고 건강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도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인사를 대신했다.


발제, 토론 순으로 이어진 본 토론회는 발제자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황연주 인턴활동가, 권수현 부대표, 이진옥 대표(이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가 발언했고 토론자로 김보명 객원연구원(서울대 여성연구소), 김수희 정책부장(한국여성단체연합),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 최혜민 서기관(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이 의견을 나눴다.


양성평등과 성평등 논란


황연주 인턴활동가는 ‘미디어 보도에 나타난 양성평등/성평등’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성평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 통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 간의 대립구도는 보수 개신교계 언론사가 확대 재생산 하고 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 사례처럼 입법과 정책은 이분법적 프레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보수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도 성평등 개헌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자료는 보여준다”며 성차별과 성폭력을 철폐하자는 성평등의 개념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왜곡된 성평등에 집착하는 세태를 비판했다.


김은주 소장은 ‘보수(동반연)진영의 양/성평등 담론’이라는 주제로 동반연(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진영의 성평등을 대하는 논리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동반연 진영의 논리에 대해 “이성애, 이성애 기반 결합, 남녀의 위계적 질서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평등의 개념을 기형화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도덕화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개념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는 평등의 의미와 가치가 형해화된다”고 지적했다.


권수현 부대표는 ‘국회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의 양/성평등 담론’이라는 주제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젠더의 문제의식,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못했다. 성평등 용어에 대한 반대논리는 ‘천만기독교인이 반대하는 용어’, ‘인구의 4분의 1이 반대하는 용어’밖에 없었다”라며 아쉬워했다. 이어서 권 부대표는 “비합리적인 논리라 해도 그 주장이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등, 권위있는 집단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이에 속수무책으로 굴복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진옥 대표는 ‘양/성평등 계보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젠더 또는 성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따라서 성평등은 남녀관계의 평등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대립구도의 해소방안 논의


김보명 연구원은 ‘성평등 vs 양성평등 : 이론적, 정치적, 실천적 모색’이라는 주제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대립구도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여성운동, 정책, 성 소수자 운동, 인권운동, 보수 기독교 정치화 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페미니즘과 성 소수자 정치학 간의 실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수희 정책부장은 ‘#미투 운동은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라는 주제로 “대통령 개헌안의 성평등 관련 내용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며 “국회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이 헌법원리로서 국가의 목표로 명기되고 여성대표성 확대, 성과 재생산권 보장, 가족 다양성 반영 등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목록들을 담아 ‘여성의 삶이 바뀌는 개헌안’을 만들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10대 성평등 개헌 과제를 제시했다.


임보라 목사는 토론문에서 “박근혜 탄핵 직후부터 보수/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은 성평등 개헌 반대를 위한 조직적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는 오랜 세월 교권중심주의로 축적해 온 부와 권력이 해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임 목사는 “개신교계의 반인권적인 목소리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계가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정치권도 표심을 의식해 성평등 관련 사안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개헌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변혁에 대한 의지를 감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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