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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기사 등록 : 2018-04-03 16:53: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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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단체·시민사회,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의견서 전달







3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국 중소상인 총연합회 김동규 교육홍보위원장은 현재 상인들이 장사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 꼽는 것은 바로 상가 임대료다. 최근 가까운 공중좌판에서도 원래 임대료보다 3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상인들은 이러한 상가임대료에 대해 장사할 권리로서 협의할 구조가 없다며 현재 상가임대에 대한 현실을 비판하고 건물주의 통보만 있으면 오랫동안 상권을 이뤄온 권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결국 상권의 쇠퇴를 가져오고 이 피해는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정부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김영미 공동운영위원장은 상가법 개정이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고,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여러 차례 상가법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다그 사이에 많은 상인들이 하루하루 장사의 어려움을 겪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상가법 개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도시계획센터 팀장은 정부나 국회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한다정부가 올해 상가법 개정을 위한 TF를 꾸리고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안을 세웠으나 9월까지 기다리기에는 상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상가임대차법TF에 중소상인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참여가 어렵다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개정에 의지를 밝힌 법무부장관이 4월 중 중소상인·시민사회와 면담을 추진할 것을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소유한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환산보증금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율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권리금 제도 보완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이 일정 보증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대도시 주요상권 임차인들 상당수가 보호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참석했다.





▲ 한국 중소상인 총연합회 김동규 교육홍보위원장   ⓒ사람희망신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김영미 공동운영위원장   ⓒ사람희망신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도시계획센터 팀장   ⓒ사람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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