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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기사 등록 : 2018-03-19 11:12: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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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이하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하였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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