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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기사 등록 : 2018-03-13 09:08:00

천재율 koodfo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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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청약가점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토부는 "8.2대책 전에는 추첨제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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