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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 국민참여개헌촉구 기자회견 열어

기사 등록 : 2018-02-07 15:42: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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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 헌법에 명기하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는 7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참여개헌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헌법에 명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철거민은 도시빈민만이 아니다.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헌법체제 하에 거리로 내몰리고 가족공동체가 파괴된 모든 계층이 철거민이다. 과거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헌법이 현재까지 이어졌기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국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아픔을 막기 위해 새 헌법에는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천에 대한 변함없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당리당략에 얽매여 6월 개헌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 돼 만약 국민참여개헌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철협은 끝으로 “국민참여개헌은 국민들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전철협은 개헌에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을 확실히 명기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개헌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국민참여개헌촉구 전철협 기자회견문


주거권,생존권,재산권 헌법에 명기하라! 

전철협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위한 “국민참여개헌”을 원한다. 



1700만 촛불시민의 힘으로 국정농단의 주역 박근혜를 탄핵하고  구속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참여개헌의 필요성이 봇물처럼 솟구쳤다.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그대로 6월 주민자치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입장등을 밝혔다.


이번 촛불혁명에 참여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전철협)는 지난 61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제정한 헌법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는것에 대해 1993년 창립이후 지적하여왔다. 권력이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후 권력의 사유화가 심화되었으며 권력과 자본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게될때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 박근혜국정농단사건이다.


전철협은 1963년부터 시작된 구로농지강탈사건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권력의 힘으로 시작된 토지수탈정책이 합법을 가장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체험하고 있다. 결코, 체험할 필요도 없는 참혹한 실상을 권력은 철거민에게 강요하여 왔다.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권력과 자본은 주거권,생존권,재산권침해상황을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였다. 더욱 자본은 철거민을 토건세력의 부역자로 만들어 굴림하였다. 지난 2006년11월2일 발생된 분당경찰서앞 사건을 전,후하여 토건세력에 위한 전철협말살사건은 문재인정부가 조사하여 관련자 전부를 엄벌해야할 중대한 조직사건이다.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 전철협 내부 부역자들을 통해 자행된 조직와해작업은 토지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운동 그리고 합리적이며 비폭력적인 철거민권익운동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짓거리로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같은 조직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같은 이명박,박근혜정권에서의 전철협파괴활동에도 전철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전국토가 토건세력에 위해 파헤쳐지고 잘못된 개발로 사회양극화와 사회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왔다. 이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증폭된 전철협말살사건의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철협은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철협은 이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에 동참하여 개헌넷과 함께 지방분권 및 직접민주주의의 핵심내용이 명기되는 국민참여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철협은 국민대다수가 개헌을 해야한다는 여망에 부응한 정치권의 흐름을 크게 환영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안타갑게 생각한다.특히 박정희정권부터 수십년 동안 거리로 내몰리고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며 인성과 인격이 무너지는 철거민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울수 있는 헌법의 가치가 논의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매우 안타갑게 생각한다.


전철협은 최근 개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6월 개헌을 뒤집으려는 최근 행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바라는 국민은 약70%에 달한다. 국민은 주권자이다. 철거민은 주권자이면서도 그동안 개,돼지 취급을 당해왔다. 모든 국민들의 주거권은 헌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노동의 댓가로 인갑답게 살수있는 것이다. 하루종일 일을 하는 댓가가 주거비로 모두 지출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수있겠는가?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을해서 사회적가치를 일정정도 형성해 놓으면 자본이 잠식하는 이런 형태의 사회에 대해서는 고민해야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되어야 함에도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은 제한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개발지역에서는 철거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게 나라인지 권력과 자본은 말해야 한다.


철거민이 이게 나라냐! 라고 외칠때에는 철거민은 주거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영업생존권도 없으며 재산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친 것이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전철협이 국민참여개헌과정에서 헌법에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보장하라는 확실한 문구를 명기하라는 것은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이며 권력의 의무인데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통해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전철협은 이번 국민참여개헌에서 확실하게 명기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한번,말하지만 권력기구가 권력유지를 위한 개헌에만 몰두한다면 박정희,박근혜 정권처럼비참한 최후를 면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주권자의 외침을 소홀히 하지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참여개헌은 국민들이 권력과자본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전철협은 국민참여개헌에 “주거권,생존권,재산권”을 확실하게 명기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철거되고 생존권이 침해되어 생존권을 외치다 죽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국민의 재산이 반토막되는 참상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2018년 2월 7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http://www.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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