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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제 개헌토론회 국회서 개최

기사 등록 : 2018-02-06 15:44: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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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국헌법학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개헌을 위한 합의안 도출이 시급한 시점에 직접민주제에 관한 개헌 토론회가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와 한국헌법학회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의 주관으로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직접민주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회식,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박태순 개헌특위 기본권분과 자문위원,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재용 헌법개정실천운동 인천본부 집행위원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진택 강북구주민참여개헌네트워크 회원,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장, 성봉근 서경대 법학과 교수, 손우정 바꿈 상임이사,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태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부원장,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접민주제인 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 소속된 단체에서 생각하는 직접민주제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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