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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기사 등록 : 2017-12-14 09:36: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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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여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송원건설은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80,474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80,47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 280,474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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