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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34㎢, 전 국토의 0.2%

기사 등록 : 2017-12-05 11:39: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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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말 보유량 대비 0.3%(60만㎡) 소폭 증가




국토교통부는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전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8,57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 말 대비 1.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토지보유도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년대비 0.5% 감소한 1억 1,908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도가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나, 3,786만㎡로 전체의 16.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했다.


제주는 ‘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6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17년 상반기는 114만㎡(중국인은 97만㎡) 증가했다. 


강원은 ‘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7년 상반기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 순이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556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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