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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개헌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7-11-22 09:54: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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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사법개혁 주제로 국회2세미나실서 열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에서 주최한 개헌 연속토론회5가 21일 오후 3시 30분 국회2세미나실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최인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했으며, 개헌에 관해서는 정부형태와 사법개혁이라는 범위로 좁혀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1부의 인사말, 2부의 발제 및 토론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인사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윤관석 의원, 민변 정연순 회장,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대표로 이어졌다. 


건국대 황도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 및 토론에서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관해 연세대 김종철 교수, 민변 좌세준 정치관계법 TF팀장, 명지대 김주영 교수가 발언했다. 이어지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조정찬 개헌특위 자문위원, 한양대 황성기 교수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부형태와 사법개혁에 관한 토론회는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상하원 도입, 검·경 수사권 및 헌법재판소와 대법관에 대한 문제 등 열띤 의견이 오갔으며, 토론자들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도 적극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또한 토론회 발언자 전원은 "개헌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후 6시 30분 경 폐회 후 인근 식당에서 뒷풀이 자리까지 이어져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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