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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저신용자 대출 72조 육박 가계부채 관리 경고등

기사 등록 : 2017-09-22 16:53:00

박현군 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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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를 위한 대출 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 여부 철저검증 예고
[사람희망신문]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등하면서 금융 안정에 경고등이 울렸다.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직후부터 각종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 놓으면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과 함께 가계부채 폭등의 한 축이던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로 접어들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최근 기준 521조원에 달했으며, 생계형 저신용자가 그 중 13.

8%에 달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저신용자들의 대출금 72조원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기본질서에 따라 조기회수나 고이자를 적용하게 되면 곧바로 가계경제의 붕괴와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중국의 사드보복, 북핵위기, 내수경기 침체 등의 상황 속에서 자칫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생계형 저신용자 대출의 무리한 급등을 막기 위해 여신심사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 포럼’ 강연에서 “서민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과도한 가계부채인데 이중 자영업자 대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 특화된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임대를 위한 대출을 철저하게 조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자영업자 대출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선 담보 가치 외에도 임대소득을 철저히 따져 원리금 상환 능력을 검증하도록 금융회사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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