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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참여개헌 2차 범시민토론회 개최

기사 등록 : 2017-09-08 19:40:00

이정원 lastpo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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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

[사람희망신문] 지난 7월 21일 개최됐던 국민참여개헌 1차 범시민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공동대표 연성수)과 개헌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권자 국민은 헌법에 무엇을 담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개회식, 기조발제, 지정토론, 자유토론,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토론회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2차토론 중점은 개헌안의 ‘내용’ 

토론회는 국민의례, 헌법에 대한 다짐글 낭독과 최인호 의원과 연성수 대표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87년 헌법 개정 후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은 만큼,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연 대표는 “지난 1차 토론회가 국민들의 현실적인 개헌참여절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새 헌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기조발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국민중심개헌의 의의와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김 교수는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를 ‘독과점체제’라고 규정하며 정치카르텔의 심화와 정치의 실종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견제적 민주주의’와, 그 바탕이 될 국민중심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계에서 제시하는 개헌안 

지정토론은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용근 교수(홍익대 법학부), 국회개헌특위 조정찬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이창용 집행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일 교수는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사례 열거 추가, 문구와 조항 위치의 개정 또는 삭제 등을 통해, 개헌은 기본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용근 교수는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직접민주주의의 찬반양론과 미국 등 해외의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또 헌법개정안의 검토에 대해서는 헌법개정 발의권,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입법권의 주체를 국회가 아닌 국민으로 명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역임했고 87년 개헌 실무작업자였던 조정찬 자문위원은 ‘권력구조와 국민주권주의 –정부형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언에서 현행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결속력을 개헌의 순간에 더욱 발휘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정태호 교수는 ‘국민주도개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토론문 –사법분야 개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민주도형 개헌의 방식과 수준, 사법분야 개헌의 주요 쟁점 및 개헌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국민주권형 개헌을 위한 2단계 개헌, 법원제도, 법관인사제도,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을 제한하며 그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용 실행위원장은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국가적 난제 해결, 국가운영체계 혁신, 지역발전 도모, 국민주권시대 도래 등,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역설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 부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변경, 지방정부에 과세권 부여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을 전했다.



사회 각계에서 제시하는 개헌안 

이어지는 자유토론은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 (사)시민과미래 이태기 이사, 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정의사법구현단 연도흠 상임대표,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김재용 집행위원장,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이호승 상임대표, 4.16안산시민연대 노세극 상임공동대표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국 부위원장은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현황과 개헌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실태와 교원 정치기본권 탄압 사례를 들며, 이번 개헌이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권 강화의 개헌안으로 나아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기 이사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강화로 부터’라는 주제의 발언에서,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강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1976년 독일에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들며, (사)시민과미래에서는 이 합의를 근간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석운 대표는 ‘“권력구조와 국민주권주의-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발제문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앞서 발언한 조정찬 자문위원의 분권형 정부형태 논의 등의 의견에 몇 가지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연도흠 대표는 ‘사법부정은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사법부패가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판사들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기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직무에 있어서 양심은 물론, 판사, 변호사의 사법인맥, 학연, 지연 등의 유착관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용 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론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이라는 제목의 논지로, 앞서 발언한 이창용 실행위원장의 의견에 추가적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확대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따라서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이호승 대표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거권,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개정 기초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언에서, 헌법에 주거권, 재산권 보호조항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은 추상적, 선언적 규범이 아닌, 재판규범 또는 생활규범으로 국민의 삶 속에 새겨져야하며, 헌법이 지배해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 헌법 기본권 조항에 주거권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세극 대표는 ‘국민참여개헌운동에 대한 제언: 기본권으로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할 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4.16의 가치와 정신을 촛불헌법에 담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4.16운동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다며, 기본권으로서 생명권과 국민 안전권의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오후 2시에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각계 인사들의 발언과 종합토론을 거쳐 성황리에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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