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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개혁위의 '집회시위 자유보장 권고안' 수용

기사 등록 : 2017-09-07 12:08:00

이정원 lastpois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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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차벽, 강제해산 금지

 ▲ 사진: 경찰개혁위원회 페이스북   ⓒ사람희망신문
▲ 사진: 경찰개혁위원회 페이스북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 앞으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차벽이 사라진다.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평화적(비폭력)시위 보장 강화, 신고절차 개선, 살수차·차벽 미사용, 채증 범위 완화 등이다.

우선 집회시위 신고 과정에서 온라인신고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개선했다.

백남기 씨 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살수차에 대한 제한도 심화됐다.

일반 집회 및 시위에서는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요건은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 공격행위 발생 시로 제한된다. 

최대수압도 기존 15bar에서 13bar(20m 내 5bar, 10m 내 3bar)로 완화됐다.

또한 살수차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청장으로 규정해 사용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용 전과정의 녹화가 의무화 됐으며 3회 이상의 경고방송, 살수방법 변경 시 방송 등으로 고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차벽 역시 일반 집회시위에서는 미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없는 경우만 적용된다.

기존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던 채증의 관리 역시 불필요한 자료는 즉시 삭제하도록 바뀌었으며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이 외에도 경찰의 무전이 녹음되고 경찰복에는 개인 식별번호가 부착된다.

교통 CCTV의 활용도 집회시위 참가자 감시 또는 개인식별용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한편 경찰은 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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