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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동산 상속세는 실거래가 기준” 판결…토지보상 기준은?

기사 등록 : 2017-08-07 15:40: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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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가는 실거래가 판례, 공토법 상 보상기준이 공시지가?
[사람희망신문]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부과시점의 시장 거래 가격 기준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3일 정모씨 등 4명이 ‘146억원의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7두7565)에서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정 씨 등은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세무서가 부과한 146억 원의 상속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의 토지는 정 씨 등이 상속받기 직전 정 씨의 부친이 32억 원에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었다.

정 씨 등은 이를 근거로 32억 원의 매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여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해당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땅값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256억원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25억을 더한 146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 씨 등은 소장을 통해 “세무서가 직전 토지 거래 시가인 32억원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속세 규정들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하는 것”이라며,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상속세의 산정이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인들이 신고한 직전 거래금액이 시장 거래가격의 범위보다 상당히 낮다면,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상속·증여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용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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