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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폭력진상조사위 설치 촉구 기자회견

기사 등록 : 2017-08-01 11:56:00

사람희망신문 webmaster@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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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협, “개발지역서 벌어지는 대규모 폭력행위 근절해야”
[사람희망신문](가칭)재개발지역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개발폭력진상조사위)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렸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이하 전철협, 상임대표 이호승)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5년 약속한 (가칭)재개발지역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재개발지역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졌다.   ⓒ사람희망신문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재개발지역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졌다.                    ⓒ사람희망신문

 

2015년 4월 24일 당시 새천년민주당(現,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개발지역 내 인권침해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발폭력진상조사위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전철협은 “당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 개발폭력진상조사위는 개발폭력의 피해에 신음하던 개발지역 원주민들을 대표해 전철협과 한 약속이었지만 그 이후 정치상활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었다”며, “촛불혁명에 의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만큼 철거민들과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철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이 퇴출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인권이 많이 향상됐으나 개발지역 주민들의 인권유린은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 돈의문에서는 자살자가 발생했고 서울 월계동에서는 대규모 철거폭력이 자행됐으며, 부천 송내동에서도 주민들의 집이 강제로 빼앗기고 내쫏겼다”고 밝혔다.

이날 엄익수 전철협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된지 20년이 넘은 현재에도 서울 행당동,서울 녹번동,경기 파주 등 여러 곳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이 상실된 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처럼 강제철거는 가족공동체를 붕괴시키며 인간의 삶의질을 파괴하는 사회적범죄로서 우리사회가 지혜를 모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철협은 기자회견 후 개발폭력진상조사위 설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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