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시중은행,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 소각 논의 시작

기사 등록 : 2017-07-13 16:44: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우리·국민·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9월까지 세부지침 마련 후 시행키로
[사람희망신문]문재인 정부의 서민 소액 연체 탕감 정책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신한·국민·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12일 장기 연체자들에 대한 빚 탕감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의했다.

은행권은 이 날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빚 탕감 기준 등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9월 발표키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9월 발표하게 될 빚 탕감 기준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기준에 따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장기연체자의 대승적 빚 탕감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민생정책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액 연체자의 빚 탕감정책을 공약 중 하나이며,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의 10년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한 완전 소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쥬빌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가 밝힌 소각대상 연체채권의 액면가는 총 1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가치는 1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도 이미 대손충당금과 기존 채무자들의 채무상환 등을 통해 쌓아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재정투입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 시 재정출혈과 모럴헤저드 우려는 이번 채무탕감 정책의 실시를 통해 완전히 기우였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종일 KDI 연구원은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채무자가 돈을 일부러 값지 않을 우려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채무상환 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빌려준 후 과도한 채무상환을 하는 채권자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논의가 진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