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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빈집 100만호 시대

기사 등록 : 2017-07-12 17:4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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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책, 서민주거·철거민 문제, 도시재생 동시 해결 실마리
[사람희망신문]주택공급시장의 역습이 시작됐다.

서민주거안정과 철거폭력 근절을 부동산 정책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또 하나의 정책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빈 집이 107만 호에 달해 100만호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외면해 왔다”며, “이제 빈 집 문제는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 국내 빈집발생 전망<출처:= 토지+자유연구소>   ⓒ사람희망신문
▲ 국내 빈집발생 전망<출처:= 토지+자유연구소>   ⓒ사람희망신문

 

인천 숭의동 등 할렘가로 변모

빈 집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일대다.

이 지역은 지난 1990년대까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구시가지였다.

일제시대 말 일본의 군수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시가지가 형성됐고 1960년대 경인고속도로가 뚤리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번화가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진행되어 온 재개발은 숭의동을 할렘가로 만들었다 현재 숭의동은 외곽지역 대로변 일대 몇 집에서만 사람이 살 뿐 거의 대다수가 빈 집으로 방치된 상태다.

숭의동은 지난 2007년 인천광역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재되는 등 부침을 겪어왔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부동산 투기 버블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민들은 대체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숭의동은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시행주체인 LH가 돌연 사업 연기를 요청하면서 지구지정이 갑자기 해제되기도 했다.

주거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7년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던 시기였고 LH도 이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중단·연기하던 와중이었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일방적으로 해제된 후 숭의동에는 전에 살던 원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보상을 노린 외부 투자자들이 집을 매입 후 방치하면서 동네가 슬럼화 됐다.

이와관련 숭의동에 살았었다던 송진호(가명·39세·남) 씨는 “2007년에는 사업시행인가, 철거, 시공이 곧바로 될 것처럼 진행됐었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을 하기 보다는 인근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라고 밝혔다.

전국 공·폐가 폭발적 증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51만여 호였던 전국 공·폐가의 수가 2015년에는 105만호를 넘어섰다.

매 5년마다 4.7%~6.5%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불과 15년 새 2배 이상으로 빈집이 늘은 것이다.

특히 2015년 기준 빈집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4만 5,000호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합한 수도권의 빈 집은 27만여 호였고 그 외 지역인 비 수도권의 빈 집은 80만여 호에 달했다.

2010년 대비 2015년의 빈집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20.3%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13.8%, 경상북도(10.9%), 전라북도(10.8%), 강원도(10.4%)가 그 뒤를 이었다.

빈 집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30년 이상 된 빈 집 등 아예 버려진 폐가가 많았던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도, 부산시 등은 재개발·재건축 시 강제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돼다가 개발이 마치면 다시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성남 연구위원은 “빈 집의 정책적 대안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 등에도 좋은 정책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빈 집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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