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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은행대출 규제정책 시동

기사 등록 : 2017-07-03 15:21: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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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자 주택마련 시스템구축 지속”
[사람희망신문]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개인대출을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정책으로 금융권에 부동산 관련 개인대출 신청자에 대한 주택소유 조사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주택 소유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 국토부가 은행권에 대출신청자에 대한 주택소유 조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결정으로 부동산 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ㄷ.ㅏ   ⓒ사람희망신문
▲ 국토부가 은행권에 대출신청자에 대한 주택소유 조회를 허용키로 했다. 이 결정으로 부동산 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융권은 부동산 관련 개인대출 신청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아왔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기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집테크로 재산을 증식하는 반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시장 불균형이 초래돼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해 오면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요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대출신청자에 대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4구를 중심으로 국토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반발이 생기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A씨는 “주택 및 재산의 보유여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은행권의 다주택 소유여부 확인이 발전하여 모든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빅브라더의 권한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소유 여부 확인 추진은 지난 6·10 부동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라며 이같은 반발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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