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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부정 계약이 상식 개혁이 필요하다

기사 등록 : 2017-06-28 13:2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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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 과태료 총 137억 원 부과
[사람희망신문]국내 부동산 거래 시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계약서 작성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허위신호 행위 1,969건을 적발하여 137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이 86건(133명)이었다.

이외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 적발됐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의심이 드는 354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로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354건에 대해 정밀 감사에 들어가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례가 발생되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동 법 시행령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의 경우 거래가격의 2%, 20% 미만이면 4%, 20% 이상이면 5%를 과태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거래 지연신고 혹은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공인중개사에게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를 요구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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