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개발원가 공개해야

기사 등록 : 2017-06-26 11:1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전철협, 개발이익 환수, 원주민 보호 등 공공성 지켜져야

[사람희망신문]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건설 사업장 별 공사손익변동내역 공시 규정을 원안대로 시행하라.”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개발 등 정비사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개발이익에 대한 올바른 환승과 투명한 공시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철거민협의회(상임대표 이호승)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주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 활성화와 건설업계 부양도 좋지만 일반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최우선 의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도시 재개발을 통한 건설경제의 활성화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철거민협의회 박순이 전국투쟁위원장 직무대행은 “국토부의 재개발정책에는 GS건설 등 건설사들의 이익에 대한 배려만 있을 뿐 주민들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다”며, “건설사 개발이익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건설사 이익이 과연 적절한지를 검증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엄익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의 회계투명성 개선 방향으로 건설계약을 통한 총계약수익, 계약원가, 진행률 등 개발이익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 원칙이 건설업계의 로비에 의해 막혀 원칙이 후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업계가 영업비밀 침해를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개발을 통해 서민의 재산권을 빼앗아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에 대해 공사손실충당금,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대손충당금을 재무재표 주석란에 적시하도록 규정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원안(지난해 10월 발표) 중 공사손익변동내역을 사업장이 아닌 인프라, 건축, 플랜트 등 부문별 총액으로 표시토록 변경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