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대한민국 토지정의 해치는 악마의 법률조항 철폐해야

기사 등록 : 2017-05-22 13:40: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법과 제도, 토지와 부동산 문제의 공용수용제도에서 이 말은 더욱 가슴에 와 닫는다.

우리나라에서 ‘강제수용 강제철거가 가능한 국토개발’ 즉 공용수용 개발은 원칙적으로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거나 도로, 항만,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인프라 망 등에 한정되도록 원칙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면밀한 타당성 검사가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보상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 개발에 대한 법률들은 이같은 헌법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헌법조항을 우회하여 무력화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삽입함으로서 사실상 국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의 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악마의 법률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규정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규정은 기타 법률 등에의해 ‘강제수용 강제철거 방식의 개발’이 허용된 사업들의 목록을 나열하고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강제수용·강제철거 방식의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국가 기간인프라 구축사업, 학교·국가임대주택 등 나름 인정될 만한 내용들이 앞 부분에 나온다.

그러다가 박물관, 미술관, 도축장, 수목원, 운동장 등 시설물들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과연 ‘강제수용, 강제철거’를 통해 지어야 할 만큼 공익성이 중대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수목원과 운동장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골프장, 사격장 등도 포함되며 실제 경기도와 충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골프장 건설 등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8항에서 규정한 ‘별지’의 110개의 법률을 살펴보면 사실상 ‘1군 종합 건설회사들이 진행하는 국내 토목사업 전부’가 “강제수용·강제철거 방식이 허용된 공익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용수용의 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자체 혹은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본법 등에 의하면 토목·건축·조경 등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사업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신고내용은 국가 전산망을 통해 국토교통부로 취합된다.

물론 인가절차와 신고절차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건설업계와 건설관련 공무원들 간 끈끈한 유대관계 혹은 유착관계를 고려하면 인가나 신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토지정의를 위해 잡아내야 할 적폐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특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의 조항과 그에 첨부된 [별지] 조항들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안보, 중대한 국가 기간망 등 국가의 생존, 퇴보 등에 영향을 끼칠만한 수준의 사항이 아닌 공익사업은 강제수용·강제철거 방식을 과감히 불허해 나가야 한다.

개발과 산업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희생이 요구된다면 그 것은 존재 자체가 적폐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토지정의를 바로세우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공익사업 규정에 기생하는 악마를 잡아내기를 바란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