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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안정국 주도한 김기춘 위헌적 권력남용 밝혀져

기사 등록 : 2017-02-13 17:3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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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공소장, “김기춘, ‘빨갱이 박멸 정책’ 추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그 중 일환”
[사람희망신문]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실정을 거듭하게 만든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죄목이 박영수 특검에 의해 공식적으로 특정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김기춘에 대한 공소장에서 김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2013년 8월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CJ와 현대백화점이 종북세력에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문화계 내의 좌파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회의에서도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종북세력이 의도한 것”이라며 “이 영화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고 말했고 12월에는 “반체제적 단체에 영향력이 없는 대책이 문제다.  하나하나 잡아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후 반정부 성향 단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 단체에 현 정부의 지원 여부를 가릴 것을 주문하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특검팀 수사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의 정부지원 배제 명단)의 작성도 김 씨의 이같은 지시의 일환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실장은 세월호 유족 편에서 정부를 비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 배제 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한 후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체부 간부 3명을 ‘성분 불량자’로 지목한 것도 확인했다.

김 씨에게 찍힌 문체부의 성분 불량자 3인은 공직에서 사실상 쫒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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