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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이 양극화 근원 증명하는 연구결과 발표

기사 등록 : 2017-02-01 18:3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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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통해 기존 이론 뒤집어
[사람희망신문]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대한민국 양극화의 근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부동산소득은 근로소득(임금소득)과 비슷한 정도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변화 추이   ⓒ사람희망신문
▲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 변화 추이   ⓒ사람희망신문

 

  반면 부동산소득은 임금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불평등 기여도 면에서 임금소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소득이 양극화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기존 경제계와 학계의 주장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가계소득 전체에서 부동산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7%에 불과하다”는 정의철 건국대학교 교수의 주장과 “시장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0.3~3%에 불과하다”는 장하성 고려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정론으로 인정받아 왔었다.

그러나 토지+자유연구소는 이번 논문을 통해 정의철, 장하성 교수의 연구결과가 부동산 수익 데이터를 과소계상함으로 현실을 축소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전체 소득의 비중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소득의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원천별 지니계수 분해를 해 본 결과 부의 불평등 지수로 환산해 보면 더욱 심각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했다.

본 보고서가 국민들의 전체 소득을 근로·사업·이전·주택매매·임대·부동산 외 재산 등 소득으로 나눠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원천별 불평등 기여도를 산출해 본 결과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6%, 32.4%, 34.2%, 32.4%, 34.0%, 38.6%, 42.0%, 44.6%인 반면 주택매매차익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친 부동산 소득의 같은 기간 불평등 기여도는 48.3%, 46.3%, 47.9%, 44.5%, 42.5%, 38.7%, 37.7%, 35.6%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매매차익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부동산 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근로소득보다 높았다.

또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의 평균소득의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불평등 지수를 산출해 본 결과 근로소득은 가계 소득의 총 41.8%를 차지하면서 지니계수가 0.570으로 나타난 반면 부동산 매매차익의 경우 0.965, 부동산 임대소득은 0.612로 나타나 부동산 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욱 불평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관련 이 논문을 작성한 남기억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소득은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이며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이 아닌 타인이 창출해 낸 부가가치의 이전이며 하위계층의 소득이 상위계층으로 이전되는 결과인 만큼 부동산 소득을 환수하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정의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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