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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불로소득 환수가 대한민국 병폐척결의 시작

기사 등록 : 2016-12-22 11:27: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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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의한 경제체제 바로잡아야 사회 활력 되살아나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사람희망신문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토지+자유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 정의를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민간 경제연구소다.

토자연은 국가가 개발악법을 바로잡고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위, 인권, 복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토자연은 처음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참여정부 초기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토지 문제로부터 파생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적폐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이 자유로운 사회 만들기

토지+자유연구소가 지향하는 사회의 궁극적 이상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존엄의 가치가 존중되고 그에 따르는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 토지+자유연구소 총회 사진   ⓒ사람희망신문
▲ 토지+자유연구소 총회 사진   ⓒ사람희망신문

 


토자연의 이같은 이상과 목표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헌법정신의 실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천부인권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신분제와 성차별 등을 전면 부정하는 사회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했다.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 경제·군사적 후진국에서 기적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거치면서 불평등한 부의 분배 시스템으로 인해 경제력에 의한 사실상의 신분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남기억 토자연 소장은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천민, 노예, 여필종부 등 신분제나 계급적 우월주의는 철폐됐지만, 부의 불균형 등을 통해 사실상의 신분적 구분은 여전하다”며,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찾아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남기억 토자연 소장은“ 천부인권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신분적 자유와 평등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경제정의와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말했다.

토자연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 상 신분제와 성차별은 사라졌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의 소수독점 시스템으로 인해 천부인권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토지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과도한 빚에 대한 탕감이 단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토지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사회양극화 근원은 토지독점화

남 소장은 “대한민국 사회문제를 양산한 부의 불평등 분배를 통한 양극화는 근본원인이 토지 사유제에 있다”며, “지대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최대한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대한민국의 고질적 부정·부패·불의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불로소득의 환수 다음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빚의 탕감 및 청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같은 가계부채는 국민들이 금융권 대출을 활발히 이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적 독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론에 앞서 가계부채의 폭증은 가계로 하여금 부의 축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 채무자의 과도한 빚 탕감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쥬빌리은행은 지난 1년 간 상담 데이타 정리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간 총 755건의 유효상담(구체적 고민청취와 상담 안내) 건수 중에서 본격적인 경제활동 인구가 절대우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인 40~50대의 채무 탕감 상담 건수가 55.5%에 달했고, 법정 경제활동인구(20대부터 50대까지)의 경우는 전체 건수 중 89.5%에 달했다.

이와 관련 쥬빌리은행 보고서는 “(채무상담통계를 보면) 한창 경제생활을 해야 할 시기에 돈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 노동 인구의 대부분이 빚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20대의 경우는 30~50대에 비해 그 수는 적지만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빚에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정국가, 토지불로소득 환수로부터

남기억 토자연 소장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지대수입이란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일하면서 만들어 낸 부가가치를 나눠가지는 것”이라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독점화 시스템을 만들고 부가가치 생산에 직접 기여를 한 정도 이상의 지대수익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전 국민의 가계경제를 어둡게 하고 현대판 경제노예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남기억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다음정권 이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국가는 상식이 통하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국가”라며, “특히 모든 국민들이 사람으로서 부여된 천부인권의 가치를 누리고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자연에서 말하는 공정국가란 공정하고 우호적인 경쟁이 보장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소득을 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규범적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공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과 (합법적이고 동등한) 자유경쟁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토자연의 주장이다.

이 같은 원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자유경쟁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불로소득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자연은 불로소득을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둬들이는 이익 혹은 기여수준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이익’으로 정의한다.

남기억 소장은“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갈수록 토지소유자, 부유한 부모를 둔 사람 등 공정한 자유경쟁에 저해되는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생겨난다”며, “국가는 이같은 불로소득을 적절히 환수하여 공익에 사용함으로서 기회균등과 자유경쟁의 원칙이 항상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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