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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의 최초원인 토지불평등먼저 해소해야

기사 등록 : 2016-12-09 13:11: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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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근절, 토지정의 회복 통해 새국가비전 수립해야
[사람희망신문] 대한민국은 박근혜 퇴진 정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로 거세지고 있다.

 ▲ 부동산 투기자들이 토지독점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차지하는 시스템이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불러왔다.   ⓒ사람희망신문
▲ 부동산 투기자들이 토지독점을 통해 사회적 부를 차지하는 시스템이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불러왔다.   ⓒ사람희망신문

 

 


 그러나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헌정유린 정치구조 전체를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국가 시스템의 근원이 불평등하고 불의한 토지·부동산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본문> 촛불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행한 최순실의 국정농단행위였다.

그러나 지금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구속수감, 그리고 국정농단에 가담 혹은 방치한 정치권 전반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

이에 한 쪽에서는 오늘날 촛불의 근본원인이 된 불공정 사회구조와 그로 인해 극복 불가능될 정도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근절, 토지정의 회복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양극화 근원은 부동산 대한민국의 고착화 된 불평등의 원인이 토지불평등에 있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권력자들, 건설업계, 자본이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연합해 형성한 토지독점개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는 “(최순실 씨의 대규모 비리에 대해) 왜 국민들이 분노할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본에는 권력이 토지를 매개로 사회적 부를 독점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분석한다.

김 소장은 “한국에서 토지 이용주들 용도,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땅값가격이 엄청나게 변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입도한 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억 소장은 “토지를 소유함으로서 발생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경제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 대표적인 착취경제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 투자와 개빌아익의 추구도 고도의 경제학적 분석과 토지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 현장 방문을 통한 분석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세력을 형성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남기억 소장은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같은 노력들이 과연 생산적이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꾼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노력이 대한민국의 생산성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노력이며, 오히려 생산적 노동의 성과를 빼앗아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소장은 “도둑질을 제대로 털려고 할 때에도 범행 대상 선정, 현장답사, 동선확보, 범행실행, 장물처리 등 고도의 노력을 들인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며, “토지 불로소득 추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도둑질을 위한 부의 축적과 동일한 원리를 가진다”고 해석했다.

남 소장은 토지·주택을 부동산 자산적 관점에서 취급하는 정책은 합법적일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며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반드시 후유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엄익수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는 “잘못된 부동산 개발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개발지역 곳곳에서 양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평생을 모아서 마련한 보금자리를 강탈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다”며, “독재정치는 끝났지만 개발독재로 인한 서민의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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