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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법권력 사유화로 인한 폐단

기사 등록 : 2016-11-22 16:02:00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web@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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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잔재법 폐지, 대법관선출제, 사법조직 투명화 통해 사유가능성 차단해야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사람희망신문
▲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수많은 비리들의 정점에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다는 점에서 헌정유린 사태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상식 밖의 거액 수임료를 받고 검찰에 로비를 벌이는가하면, 현직 검사장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법관도 스폰서로비를 받는 등 이런 일련의 정치와 검찰, 법원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퍼져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사법 체계가 제대로 개혁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검찰과 법원이 정경(政經)·정법(政法)의 유착 구조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정치도, 부패를 척결해야 할 검찰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할 법원도 모두가 ‘권력’집단에 불과하고 이를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정의와 민주는 진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몇 차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시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나 공판중심주의 구술변론 제도의 도입 등 일부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사법적 기관들은 권부가 되었고 민주적인 통제는 실패했다.

그동안 사법개혁 시도가 법조와 정치권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국민은 개혁의 수혜자가 될 뿐 개혁의 주체로 되지 못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우리 사회에서 선거라는 정치적인 민주화를 진전시키는 동안 검찰과 법원의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논의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검찰의 중립과 사법의 독립을 무시하고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집요했다.

정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임기가 보장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언론을 통원해 중도 사퇴시키고, 총리직은 아예 정홍원, 황교안처럼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웠다.

또 헌법의 기본 원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채, 현직 고위 법관들을 집행부서인 감사원장과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사법 관료 줄세우기를 했다.

또 최근에 밝혀진 대로 변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시도를 했다.

법조 전반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반민주적인, 반동적인 시도였다.

이런 정법 유착은 검찰과 법원의 기업과 유착하는 정경 유착이라는 부패를 낳았다.

국민은 권력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또 검찰과 법원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에서 흡사 유신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과 사법은 과거부터 존재해 온 소수 법조들의 특권사법이며, 국민의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계급사법이며,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치사법의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참여정부 시절에 시도되었던 사법 개혁은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쪼개는데 초점을 맞춘다거나, 법관 관료들의 엘리트주의에 기반해서 법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고, 그 방향도 잘못되었다.

우리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검찰과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제도다.

검찰과 법원도 하나의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며, 국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식은 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사법 분야의 개혁도 주권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우리는 민주사법, 국민사법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적인 국민주권 사법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담대한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사법은 국민의 사법주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도입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사법과의 과감한 단절을 요구한다.

민주사법의 이념적인 방향은 과거청산, 민주성, 다양성, 참여성, 민중통제의 원칙을 관철하여, 전관예우·유전무죄·무전유죄 등의 계급사법이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첫째 철저한 과거청산이다.

우리 사법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식되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도 철저한 국가주의적 제국의 사법 제도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법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했다.

그 증거는 일제에 부역한 인사들을 사법에서 배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등용해 식민 사법을 해체하지 못했다.

또한 헌법과 정의는 무시되고 독재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검찰과 법원의 인사들을 청산하지 못했다.

독재권력을 유지하는데 법과 질서가 동원되고 검사와 판사들은 적극적으로 부역했다.

이런 인사들을 몰아내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이들이 정법 유착을 통해서 출세하고 권력을 행사해 왔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과거청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과거청산을 거부했으며 어떠한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법원의 철저한 과거청산은 민주헌정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자 기본적인 개혁과제이다.

둘째 민주성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조직을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조직하는 것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은 당연히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헌법적인 제약이 있다.

개헌으로 반드시 국민직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방법원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다.

지방검사장을 선출하자는 논의가 있다.

지방검찰청은 수사와 기소 분야와 상관없는 검찰행정에 국한하고, 주민소환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에서 도입할 수 있다.

국민의 사법주권 핵심을 구성한다.

셋째 다양성이다.

검찰청장추천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는 현행의 법조 중심의 구성을 개혁해 절반 이상이 비법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특권법조의 구조를 깰 수 있다.

특히 대법관을 일부 엘리트 법조들 - 실제로는 권력의 눈에 드는 인사지만 - 의 전유물처럼 간주되는 관행을 깨야 한다.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의 3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정한 수를 법관과 변호사의 직역 다양성을 확보하고, 광역자치단체 별로 할당한 대법관을 주민이 선출하고, 직능단체별로 그 구성원들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선출하고, 시민단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법관의 후보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

넷째 참여성이다.

법원은 일부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배심의 결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고 검찰은 이 배심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할 수 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배심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배심의 결정에 검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 법관과 검사의 권한을 국민에 주어야 한다.

또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도 국민이 기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기소배심(국민참여기소심사제도)을 도입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통제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검찰상고회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이다.

검사와 검찰직원, 법원과 법원직원의 인사와 감사에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각 기관의 인사평가위원회 구성의 2/3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하고 이 외부위원 중에 과반 이상을 비법조인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검찰과 법원에 확대 적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민주사법은 특권사법, 계급사법, 정치사법을 개혁하여 국민사법, 형평사법, 공정사법으로 개혁하여 검찰과 법원을 국민통제 하에 두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외에도 검경간의 수사구조조정 문제도 검찰 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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