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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미래연구소 탐방]재벌·상층노동자 커넥션 극복하여 노동·경제 정의 만들자

기사 등록 : 2016-11-04 13:1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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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미래연구소, 일자리·재벌·공공부분 개혁과 교육·복지·주택문제 해결위한 한국혁명 선언
[사람희망신문]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정치세력과 변혁을 꿈꾸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 민족미래연구소 강철구 고문   ⓒ사람희망신문
▲ 민족미래연구소 강철구 고문   ⓒ사람희망신문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소위 ‘진보진영’으로 불리는 민주화 진영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는 까닭에 여권과 대비하여 재야(在野)로 분류된 반면 최근의 시민운동은 산업화·민주화가 아닌 제3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두주자인 민족미래연구소를 탐방하며 그들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봤다.

민족미래연구소는 지난 2006년 3월 민족주의연구회의 체제 개편과 개명을 통해 설립됐다.

민족미래연구소의 전신인 민족주의연구회는 한민족(韓民族)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모여 지난 1992년 1월 에 창립한 시민 연구단체로 월례세미나와 강연회, 계간지 ‘민족현실’의 발행 등 민족주의와 통일 등에 대한 학술운동을 중심으로 해왔었다.

반면 민족미래연구소는 지식인들의 학술운동보다 국민운동과 시민 정치운동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 오고 있다.

정치운동 한국혁명넷

민족미래연구소는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의 힘 운동>을 전개했었다.

이 운동은 정치지향 운동이라기 보다는 대중 의식개혁운동에 가까웠다.

반면 민족미래연구소는 ‘한국혁명네트워크’를 조직해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구 민족미래연구소 고문은 “우리 사회에 임금, 경제, 노동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운동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한국사회의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명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혁명넷은 이처럼 한국혁명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장훈 연구실장은 한국혁명을 통해 이뤄 내야 할 개혁적 가치로 일자리 개혁, 재벌-정치·관료집단의 커넥션 타파,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교육의 정상화, 따뜻한 복지 실현 등 6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민족미래연구소가 말하는 혁명

 ▲ 민족미래연구소 김창훈 연구실장이 국회 앞 일인시위를 통해 중향평준화에 대해 알리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 민족미래연구소 김창훈 연구실장이 국회 앞 일인시위를 통해 중향평준화에 대해 알리고 있다.   ⓒ사람희망신문

 

우리나라에서 ‘혁명’이라는 말의 이미지는 군사적 폭력 등 기타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여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업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공산주의 혁명, 남한의 5·16 사건(사실상 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받은 체험적 이미지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는 뜻이다.

실제 합법적 질서와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해 낸다면 그 것도 ‘혁명’의 사전적 의미에 부합된다.

이와 관련 김창훈· 민족미래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가 말하는 혁명은 기존 사회질서에서의 기득권 체제를 변혁하자는 것으로 반기득권-반특권 개혁을 의미한다.

”며, “이 같은 개혁의 목적은 헌법의 정신과 질서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합법적 선거와 정치활동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개혁’, 혹은 ‘변혁’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민족미래연구소는 한국변혁, 한국개혁 보다는 ‘한국혁명’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구 고문은 “양극화, 세대갈등 등 한국사회의 현상을 보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개혁을 원하지만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현 사회의 주도세력들은 개혁보다는 안정과 일부 수정에서 그치려는 경향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동,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 혹은 진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고문은 또 “현재 보수진영의 세력들은 1960년대 산업화를 주도한 세력이고 진보진영은 1989년 정치적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 젊은이들은 사실상 이도 저도 아니다”라며, “20~30대가 마음껏 일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단짝 일자리 평준화

특히 한국혁명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을 위한 6가지 혁명 중에서 일자리혁명 운동을 우선 벌이고 있다.

한국혁명네트워크가 말하는 일자리혁명의 핵심은 상층노동자의 임금 나누기로 요약된다.

상층노동자란 우리나라에서 소위 ‘재벌 대기업’이라고 지칭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한국전력 등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을 말한다.

이들은 전체 노동인구의 10%에 해당하고 있으며 노동법에 의해 파업 등 노동 쟁의행위를 보장받으면서 주 40시간 노동과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최고의 급여를 받고 있다.

반면 재벌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과 복지수준이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김창훈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상층노동자들의 경우 많은 경우 국제적인 수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를 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 재벌과 외국자본의 타협을 통해 형성된 저임금체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벌이 가져가는 몫도 줄여야 하지만 상층 노동자의 몫도 줄여야 한다”며, “일자리 평준화와 재벌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때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제3지대가 필요하다

민족미래연구소와 한국혁명네트워크의 주장은 재벌, 관료 등 보수 기득권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확보했던 진보진영의 영역에 대해서도 통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사회적 문제제기를 할 때에도 우군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김창훈 연구실장은 “이념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 세력화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본다”며, “우리의 길이 쉽지 않지만 이 길 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지금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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