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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주민 무시한 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일방추진 이유는?

기사 등록 : 2016-10-24 13:14: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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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대, 국토부 약속 무시, 감사원 지적 불구 민간사업자 이익 중심 대규모 토목공사 추진
[사람희망신문]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애초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일방 추진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여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에서 강남구까지 총연장 33.17km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중 영등포구에서 금천구까지 연장 10.33km를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금천구에서 강남구까지 연장 22.84km를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재정투자 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중인 도로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시 맺었던 협약을 바탕으로 세웠던 개발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연결계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서부간선도로 지상부에 대해 4차선을 3차선으로 줄인 후 간선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변경했다.

감사원은 2015년 서울시 시정 정기 감사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정하고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도로 용량이 한 시간에 4,000대를 감당해 왔지만 일반도로로 변경할 경우 한 시간에 2,400대 내지 1.440대로 크게 감소되어 서부간선 지상도로 이용차량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거나, 안양천길 및 시흥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교통정체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년 6월 3일 교통영향분석이나 도로이용자의 의견수렴 등 없이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사유로 서부간선 지상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한 후 잉여부지에 자전거도로, 녹지, 카페, 임대아파트 및 슈퍼제방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반도로화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위치한 구로구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의 실제 의견수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관련 신도림 지역에 사는 A씨는 “주민들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도로 개설 및 지상부의 일반도로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연히 눈치챈 한 주민의 재보로 알게 됐다.

알고보니 봅적 요식행위를 위해 주민 한 두명 정도 앉혀 놓고 설명회를 가졌다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하도로 설계 내용에 따르면 10.33km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매연이 신도림 동과 구로동을 통해 지상부로 나오게 됐다”며, “매연저감장치의 성능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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