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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위험 알고도 개발위해 은폐 의혹

기사 등록 : 2016-10-18 09:5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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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원전·서민밀집지역 등 대규모 재앙 예고 시그널

 

[사람희망신문]한반도 과연 지지의 안전지대인가?
민족의 대 명절 추석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에 진도 5.4(기상청 발표)라는 전무후무한 지진이 발생해 지역민들을 크게 놀라게 했다.
뒤이어 지난 20일 같은 지역에서 강진이 다시한번 느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지진이 있었지만 대체로 진도 2.0 이하의 무감지진이거나 민
감한 사람들이 약간 느끼는 정도인 3.0수준에 그쳐왔을 뿐 땅이 흔들리고 담장이 무너지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경주지진은 지진 안전지대 한반도에 대한 믿음이 여지없이 깨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더하다.

 

경주지진, 예고된 재앙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지진들 중 진도 6을 넘어선 경우는 이번 경주지진이 최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진은 지난 1978년 9월 16일 충북 속리산에서 발생된 진도 5.2 규모의 지진과 같은 해 10월 7일 충남 홍성에서 발생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었다.

특히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홍성 지진은 기물파손 등으로 3억여 원의 재산피해와 인명상해를 입히면서 우리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경종을 울렸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더 멀리 보면 한반도에서는 과거 100년 혹은 500년 단위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지난 1643년 7월 24일 울산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울산에서 일어난 지진이 서울과 전라도에서도 느낄 수 있었고 여진이 무려 수십여 차례나 일어났다고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진도 규모를 역산해 본 결과 5.7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선조 29년인 1596년에는 강원도 평창과 정선 지역에 진도 6.8 수준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이 때는 지진으로 인해 대갓집 기왓장이 흔들려 무너지는 피해가 묘사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신라 헤공왕 15년(779년)에 경주에서 진도 7을 넘어서는 지진이 발생해 가옥들이 무너지고 100여 명 이상이 죽기도 했었다.

 

 

경주 지진의 원인은 활성단층
이같은 측면에서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확신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육상에서 일어난 지진은 지난 1980년 1월 8일 북한의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서 발생된 진도 5.3 규모가 최고였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경주와 강원도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활성단층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활성단층이란 지각이 조각조각 끊겨져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단층은 지각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지진이 발생되거나 더 큰 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반적으로 이 단층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판과 판의 경계 위에 있는 지역은 모두 활성단층에 해당하며 판 안쪽에서 하나의 지각이었던 지역도 지진, 화산, 운석충돌 등 대규모 충돌을 받아서 판이 깨지게 되면 활성단층화 된다.
이와 관련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지난 십여년 동안 후쿠시마 해역 지진과 같이 일본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됐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되면서 한반도에 큰 압력을 줘 왔다”며, “이 압력이 한반도 내에서 수많은 활성단층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또 부산대학교 윤성효 교수는 “한반도에는 100년 혹은 500년 단위로 대형 지진이 발생해 왔다”며, “최근 그 주기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백두산에서의 화산 폭발과 한반도에서의 대형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지난 9일 남한의 대형 지진과 백두산의 화산폭발 위험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특히 백 의원은 함경북도 풍계리 일대에서 실시되는 북한의 핵폭발 실험에서 발생되는 미세지진들이 백두산 폭발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활성단층 부지 알고도 원전·공공임대 추진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속속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월성 원전을 비롯해 상당수의 원자력발전소와 수도권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민 임대주택 및 뉴스테이, 뉴타운 개발지역이 활성단층 지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석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월성 지역의 단층 구조를 살펴보면 과거 지각 활동으로 인해 활성단층화 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결국 월성 지역에서는 언젠가 경주 지진 이상의 대형 지진활동을 겪었던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를 지진지역에 세웠다는 의미다.

또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 공학과 교수는 “소위 원자력 대국에서 규제자하고 사업자가 같은 데서 묶여서 서로 엉거주춤하게 서로 부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라며 구조적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또 경주 양산단층과 유사한 활성단층이 경기도 북동쪽인 연천부터 남쪽으로 용인을 관통하는 남양주, 성남, 용인 등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관통한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지난 10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중앙정부가 활성단층 보고서를 은폐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뉴스테이, 뉴타운 및 서민 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사업이 활성단층 위에서 건설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제의 보고서는 2012년 10월 중앙정부가 발주하고 지질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국의 단층현황을 작성한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구조 규모의 단층은 추가령-예성강단층과 양산단층인데 이중 추가령 단층이 경기도를 관통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서울부근의 활성단층 통과부분은 민감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20년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수가 10만229가구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아 철저한 지진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지진 위험보고서를 은폐하여 경기도 지진대책이 4년 동안 제자리에 멈춰있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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