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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기본권 보장받아야

기사 등록 : 2016-10-18 09:43: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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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무시하는 권력기득권,공권력의 과도한 법집행 감시하는 약자들의 키다리 아저씨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가치 위에 세워진 국가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법률은 이같은 정신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서민들은 권력과 금력을 가진 상류층들이 법률의 자의적 해석·적용, 위법행위에 노출되더라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부조리에 항의하며 정의를 외치는 법률가들이 있다. 본지는 한국혁명넷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강문대 사무총장을 만나 그들의 활동상에 대해 들어봤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적 시민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낙선운동 수사, 지난해 서울시 간첩단 사건 등 곳곳마다 민변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대변자로 활약해 왔다. 지금도 민변은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공권력의 과도한 법집행을 통해 시민세력을 탄압하는 장소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공헌해 오고 있다.

 

진보적 법률가 단체
민변은 스스로를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우리나라가 보수·진보라는 양 스팩트럼으로 구분할 때 스스로를 진보단체로 명확히 구분지은 것이다.
이와관련 강문대 사무총장은 “민변은 대내적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진보적 법률가 집단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 반해 민변은 진보적인 가치를 운동, 정치, 집회 등의 활동이 아닌 현행법체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변은 사드문제,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귀순, 위안부 협상, 낙선운동 시민단체 기습 압수수색 등 현안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정부·정치권의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을 감시하고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개인과 단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귀순과 관련 정부가 그들의 신변을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와 그들의 인권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여 해결하기도 했다.
본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귀순할 경우 국정원의 임시보호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교육을 마치면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종업원들은 통상적인 하나원 교육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UN 인권위원회의 면담 요청도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기까지 해 국정원에 의한 부당 구금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강문대 사무총장은 “정부 특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강제적 힘을 사용하는 기관들의 활동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의 이같은 진보적 법률가 활동은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의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총선기간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들에 대한 검·경의 기습 압수수색 당시 민변의 변호사들은 시민단체들에 대한 과도한 집행을 시도하던 공권력에 대해 법적 우산이 되어주기도 했다.

 

민변의 가치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 실현
민변이 말하는 진보적 가치란 인권·국민기본권에서 시작된다. 민변이 노동문제에 깊이 개입하는 것도 진보적 정치아젠다를 말하는 것도 모두가 인권과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가치를 위해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를 지키고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보장한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은 그 자체로 평등하며 다같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생존과 행복을 보호·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표현, 주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다보면 보호되어야 할 자유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어느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서 민변의 가치와 입장이 빛을 발한다.

이와 관련 강문대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재벌들 뿐 아니라 힘없는 모든 서민들이라도 주거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행복권 등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민변은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된 모든 자유와 권리 즉 인권과 기본권을 모든 국민들이 최대치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정치세력이나 재벌 경제세력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성장과 발전 기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사실은 상당부분)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모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유, 평등, 기본권은 모든 국민들이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같은 입장이 민변의 정체성이며 민변의 성향을 결정한다.
그러나 민변의 이같은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사실 현행 법률 중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즉 합법적인 기본권 침해를 규정한 법률들도 존재한다.
이 때 민변은 법률적 전문가 집단으로서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수정)돼야 할 법률, 제정되거나 폐지되야 할 법률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부, 진보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88년 이후 20배 성장
민변은 1988년 5월 28일 베어스타운에서 출범식을 갖고 51명의 회원으로 공식 출범했다.
민변은 1986년 5월 19일 결성한 정의실현법조인회(정법회)와 1988년 초 결성된 청년변호사회(청변)이 통합한 단체다.

1988년 51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민변은 18년이 지난 지금 1004명으로 20배나 몸집이 불어났다. 이는 변호사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비례다.
강문대 사무총장은 “민변 창립 이후 변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민변 가입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0% 정도 선을 항상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의 전신이었던 정법회는 노태우 정권 당시 벌어졌던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했던 인권변호사들에 의해 결성된 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주로 활동했었고 또한 청변은 지난 13대 대선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것을 계기로 이석태, 김형태, 임희택, 손광운 변호사 등에 의해 결성됐다.

당시 청변은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 단체’로 자신들을 규정했는데 이같은 청변의 정체성이 지금 민변의 정체성으로 계승되고 있다.  
민변 소속 회원들은 민변 안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상임위를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강 총장은 “상임위원회 자체가 작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원들은 상임위에서 상임위 이름으로 인권·민주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방향과 생각이 임원들의 지도부의 판단과 다소 다르더라도 통제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민변은 산하에 과거사청산, 교육청소년, 국제연대, 국제통상, 노동, 디지털정보, 미군문제,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언론, 통일, 환경보건, 민생경제 등 15개 상임위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민생경제 파트에서 재개발·건축과 철거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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