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전체기사
정치
ㆍ정치뉴스
ㆍ정치이슈
ㆍ정치 인터뷰
ㆍ성명서 논평
ㆍ지방자치
경제·노동
ㆍ경제정책 이슈
ㆍ일과 사람들
ㆍ공유경제
ㆍ토지와 주택
ㆍ개발과 사람
사회
ㆍ사회이슈
ㆍ시민사회 탐방
ㆍ시민사회 목소리
ㆍ오피니언 인터뷰
환경과 희망
ㆍ음식물류폐기물
ㆍ기타 환경소식
ㆍ환경과 안전 인터...
ㆍ시사상식
문화와 사람들
ㆍ문화뉴스
ㆍ사설
ㆍ칼럼
ㆍ연재칼럼
ㆍ책소개
ㆍ사고(社誥)
커뮤니티
ㆍ공지사항
ㆍ독자게시판
ㆍ신문PDF
ㆍ토지&주택 리포트
ㆍ설문조사


사법권력 구성에도 국민투표 도입돼야

기사 등록 : 2016-09-27 14:33: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 메일 보내기
  • 글씨 확대
  • 글씨 축소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 플러스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 네이버 밴드로 공유
법인권사회연구소 주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 정치적 민주화의 마지막 성역인 사법부의 국민주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열렸다   ⓒ사람희망신문
▲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열렸다                                   ⓒ사람희망신문

 

이춘석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으로 열린 것으로 법인권사회연구소와 새사회연대의 공동주관 아래 관료적 사법부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 등이 공유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의 보다 진전된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대법관 일부에 비 법조계 인사 임명을 통한 인사개방, 사법 행정권의 시민개방, 배심원, 옴브즈맨 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재판절차의 민주화 등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논의의 중점은 재판과정이나 절차보다 법관 인사 개방문제에 집중됐다.

이와관련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사법부 개혁이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 그 중에서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의 인사개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사법부, 즉 법원은 8인의 대법원장 회의체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권위주의적인 1인 대법원장의 비서조직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권한을 법원 내부와 외부로 분권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람희망신문
▲ 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사람희망신문

 

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민주화가 법리적 판단과 결정 과정에서의 민주화로 흐를 경우 법리적 전문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수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사법의 민주화란 사법의 구성 특히 법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철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크게 입법(국회), 행정(정부와 청와대), 사법 등 3권 분립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 입법과 행정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와 통제를 받는 반면 사법의 구성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통제와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인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