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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피해먹고 진행되는 개발구조 바꿔라

기사 등록 : 2016-09-19 11:26: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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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서울시의원, “가옥주 철거민에게 분양권 보상규정 부활해야”

 

 ▲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   ⓒ사람희망신문
▲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   ⓒ사람희망신문

[사람희망신문]“서민이 피해를 보는 방식의 개발은 올바르지도 지속하지도 않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7일 배포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내 집주고 임대주택이라니 이해할 수 없어” 보도자료 배포 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철수 의원은 “도시의 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은 필요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발로 인해 서민의 피해가 양산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 지난 7일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내 집주고 임대주택이라니 이해할 수 없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다.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 동대문구의회에서 구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지역구 내 소방도로 확장공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철거민들에게 주거·재산권을 보장해 준 후에도 수많은 대화와 노력을 거친 후에야 간신히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된 사례는 그 때가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부터는 도시개발 지구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딧혀 모든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을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 실제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정적인 월세권을 줄테니 네 집 내 놔라”라고 말하면 그에 선뜻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현재의 서울시 조례는 가옥주들에게 주택을 수용하고 그 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도록 됐다.

- 이와관련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개발예정지구 내에 살면서 수용 대상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은 대부분 평생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서 마련한 것이다.

개발지구 내 10평짜리 혹은 20여 평 규모의 조그마한 집 한 채는 소유자가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서 피땀흘려 마련한 결실이다.

그런데 이 집을 수용하는 댓가로 장기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제공받겠다면 서민들은 평생에 걸쳐 마련한 내 집이 사라지고 저렴하지만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일 수 밖에 없다.

도시개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이란 궁극적으로 도시 구성원인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서민을 위한 개발을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고 피해를 양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민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두 번째로 도시개발이 그 과정 속에서 저항에 부딧히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실제로 동대문 소방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할 때 수용 주택과 비슷한 주택의 분양권을 제공했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분양권이 아닌 임대주택 입주권이라면 누구나 찬성하기 힘들다.

개발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저항을 부르고 이는 필요한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지역 발전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분양권도 아니고 전세권이다.

즉 내 집이 없어지고 다시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을 거쳐 모은 재산으로 겨우 장만한 내 집의 소유권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용지구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반 주차장이라던가 소방도로 등 여러 가지 필요한 공공사업을 벌이고 싶어도 항상 막힌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지역개발과 공익을 위해서다.

우리의 사적 이익은 전혀 없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 공익의 혜택을 봐야 할 주민들의 피해를 양산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 서울시에서는 분양권 보상 회복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 담당 국장의 답변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가옥주 철거민들에게 분양권을 주려면 개발을 통해 그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개발이 포화상태라서 물량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물량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물량은 항상 생긴다.

실제로 택지개발쪽으로 SH 등에서 개발할 수도 있다. 특히 SH소유 부지 중 개발이 안돼고 있거나 진행중인 땅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하면 된다.

물론 철거민들이 끊임없이 양산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수요가 옛날처럼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개발물량 부족이라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사안이 개발과정에서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니 대안을 제시한 것이 즉 분양권과 입주권(전세권)을 철거민들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 장단점이 있다.

분양권은 개발지역 철거민들이 내 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 대신 근소한 범위 내에서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분양지역이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입주권은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저렴하면서 20년 이상 장기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실질 주거비 부담은 대폭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좋은지를 철거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처음에는 서울시도 분양권 보상을 했었다. 왜 바뀌게 됐나?

분양권 보상 폐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것이다.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는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던 시기였다.

특히 주택시장이 상승을 넘어 과열로 치닫다 보니 그 여파가 주택시장으로 왔다.

그 와중에서 개발지역 철거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제공됐던 분양권이 투기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재개발 분양권을 임대주택 입주권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자체를 억제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고민과 결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는 위정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생각만 했지 분양권 폐지가 개발지역 서민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 실책이다.

그러나 오세훈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경기를 안정화 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개발지역에서 발생되는 철거민들에게는 어떻게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곳에 어떤 형식으로든 편법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투기물량 자체를 없애기 위해 분양권 보상을 폐지했지만 지금은 전세 입주권을 구매하겠다는 투기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양권 투기수요가 임대주택 입주권 투기수요로 바뀐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양권 투기수요는 임대권 투기수요로 바뀌었고 서민들의 재산상 피해만 양산됐다.

서민의 생활과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분양권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개발지역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분양권 폐지는 아니다.

- 철거민의 분양권 보상 폐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

앞서 말했듯 동대문구의원 시절 소방도로 확장 사업을 주도한 경험이 결정적이었다.

당시 분양권 보상이 폐지되기 전이었다.

그 때도 철거민들을 겨우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그 후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던 중 분양권 보상이 폐지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때 주민들을 겨우 설득할 수 있었다.

그 경험에 비춰보면 주민들에게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 보상을 준다고 하면 지역개발사업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개발이란 지역발전과 주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주민들이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을 넘어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당하는 피해를 본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즉 공익적 개발사업이 올스톱 된다는 것이다.

또 분양권 보상 폐지의 실효성도 사라졌음을 알고 서울시의회에 진출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처음 서울시의원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상임위를 맞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조사를 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개발위원회를 맞게 됐고 드디어 이 문제를 깊게 조사하고 제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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