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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향토 건설업체에 면죄부 남발

기사 등록 : 2016-09-09 13:29: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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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남도, “주택법 위반 행정조치 하라” … 김해시, “우리 볼땐 불법 아냐”

[사람희망신문]김해시는 관 내 건설업체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모른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지역주민 A씨는 “향토기업이고 지자체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으니 미온적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봐주기식 특혜라고 말했다.
특히 남명건설이 시공하는 김해시 무계동의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이 행정 당국에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 중인 건물 내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는 주변 관계자들의 신고와 국토부 및 경상남도청의 행정조치 요구 공문을 받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해시 관계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법사항이 아니기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위법성을 질의하자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맞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도 “위법사실이 맞다.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 10월에도 리프트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으로 노동부의 관심 사업장으로 포함된 만큼 제2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된다. 노동부의 관심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은 곳곳에서 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언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 건축법의 경우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일부를 불가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화재-붕괴위험 등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법29조 4항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는 주택법 9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관계부서에서는 “임시사용은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현장 여건상 사무실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혀 공정과 형평성이 결여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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