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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원칙 주장하는 성남시청, 편·위법성 의혹 곳곳서 포착

기사 등록 : 2016-09-09 10:26: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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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정평가 추천권 강압으로 막고법 갈아타기에 주변 집값폭등 방치까지

 

[사람희망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법의 허점과 행정당국으로서의 권리를 이용해 개발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자릿수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해 오갈 곳이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개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LH와 손잡고 성남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금광1동, 중앙동, 신흥동의 재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도심의 도시인프라 노후화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재개발 포기와 재번복, 개발지역 주민들의 감정평가사 선임 등 참여권 무시, 토지수용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 갈아타기, 감정평가인 모집공고의 재연장을 통한 국토부 로비기간 벌기 의혹 등 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무리수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주거·재산권 침해당한 1400여 성남시민, 시청서 항의집회
성남시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올 해 연말까지 1만여 가구에서 최대 2만여 가구의 이주가 몰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훼손과 함께 성남과 그 인근도시의 집값(전세·매매)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급기야 성남시민들의 거센 저항으로까지 나타나면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조절, 개발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성남시청 앞에는 이들은 금광1동과 중앙동의 개발지역의 현금청산자 100여명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번 재개발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위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장대로 합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재개발을 진행해 왔던 대로 관례와 상식에 따른 보상 절차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광1동과 중앙동의 현금청산자는 총 468가구 1400여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사를 가지 못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금광1동에 사는 현금청산자 B씨는 “인근 지역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집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재산권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 그러나 내 집을 수용당한 보상금으로 성남시는 커녕 주변 도시에서 전세도 얻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C씨는 “우리가 재개발에 동의한 2009년에는 LH가 보상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개발을 포기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상황이 변했고 우리 주민들도 재개발을 원치 않았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새로 동의서를 받지도 않고 2009년에 받은 것 근거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행정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앙동의 현금청산자 D씨는 “성남시가 주장하는 도시개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동의서를 받은 2009

년 당시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2015년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강제 보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개발 보상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를 2인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다. 성남시가 소속된 경기도 일산, 운정, 포천, 수원 등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경우 감정평가 업체를 시행자, 주민대표, 지자체 등에서 1인 씩 추천받은 3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이재명 시장이 지정한 2인에게 위탁해 토지수용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인근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대비 절반 이하의 보상만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역 현금청산자들은 졸지에 도시난민의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B씨는 “우리는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진행해 온 대로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모 금광1구역 투쟁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은 항상 법과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자신들의 편한대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 시장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시 법에 보장된 주민참여 막아온 성남시청
금광1동과 중앙동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며 주민피해를 양산한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다.
성남시는 올 해 현금청산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 근거법으로 도정법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금광1구역과 중1구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성남시가 지난 6월 15일 낸 감정평가 모집공고에 토지보상 근거법으로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정법을 제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당월 20일부터 3일 간 성남시청을 항의방문하여 도정법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남시와 대책위 간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23일 주민대책위는 대표단 7명을 선발하여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 3명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방문해 문의를 했고 중토위로부터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의혹 곳곳서 포착

그러나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받은 후 감정평가 모집공고를 3차례 연기하는(1차 2016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 2차 7월 1일부터 8일, 3차 7월 9일부터 22일) 연장하며 토지보상의 시간을 끌었다.

그 후 7월 24일 중토위로부터 도정법으로 토지보상을 할 수도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이 나오게 된다.
이와관련 차 위원장은 “중토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으면 성남시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정평가 모집을 3차례나 연기했다. 이는 감정평가업체선정이 아닌 중토위에 로비를 벌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도 나온다.
금광1구역 A씨는 “성남시는 항상 감정평가사를 두명만 두고 있으며 법과 관행 상 개발지역 내 토지·가옥주들은 감정평가사 추천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과 경기도 북부, 부산시, 강원도 등 전국 개발지역의 경우 대체로 지자체, 조합, 이주대책위 등 3자에 의해 3인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집단재개발에 인근도시 집값폭등 의도성 있나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생존·재산권의 문제 뿐 아니라 성남시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을 가속화 하면서 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금광1동과 중앙동에서 도시난민으로 전락한 현금청산자는 468가구, 이 밖에 조합원과 세입자 가구를 모두 합하면 총 1만 5000~2만여 가구가 이주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인근 지역의 주택 전세·매매 수요를 폭증시켜 부동산의 상승을 견인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성남시의 올 해 1월과 7월 사이의 3.3㎡ 당 전세가격은 최대 26.6%(수정구) 상승했으며,  전 지역이 평균적으로 13.1% 이상 뛰었다.

 

실제 성남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한 부동산업소 대표는 “전세값이 2천만~4천만원 정도 오르고 그나마 한 두 건 나오는 물량도 바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일부 공무원들이 재개발의 토지보상시점을 조절하여 이주민 폭등을 부추겨 주변 부동산 시세를 올려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개발 시기의 인위적 조절을 통해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할 의무를 저버린데 따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도시개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이주민과 주거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될 경우 지자체장이 시점을 조절하여 주택부동산을 안정시킬 책무를 지우고 있다.
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한 성남시가 이같은 의무를 모를리 없다는데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서울시 개발관련 관계자는 “서울시 같은 경우 다수의 산하 구역의 동시다발적 재개발로 인해 인근 부동산 가격 등이 불안정해 질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시행시점을 임의적으로 조절하여 이주민 폭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에도 이 조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중립 행정관청 아닌 LH와 공동시행자
이 밖에도 성남시가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려 한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 성남시는 성남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와 공동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공동시행자가 됐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는 LH이고 우리는 주무관청이다. 공동시행합의서는 세입자들에게 위례지구 등의 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시행합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LH와 함께 재개발의 용역과 사업의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상호역할 분담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시행주체이자 투자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부금 조정 등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세수를 재개발이익으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 도시개발과는 “성남시는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안타깝더라도 법을 넘어선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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