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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계획없이 4조 토목공사 묻지 마 추진

기사 등록 : 2016-07-26 11:42: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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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법 위반 정부 4조 떠안아야”

 

[사람희망신문]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법에서 정한 사업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재정 확보 계획 없이 착공하려 한다”며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을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향후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구간 중 서울~안성 구간을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먼저 건설한 후 차츰 민자로 전환해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의 진행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이 공사 시작 전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성 등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민간투자법의 사업 절차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민자전환을 하게 된다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정부가 불리한 입장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절차를 지킨 민자사업들도 잘못된 예측으로 국가재정에 큰 손해를 끼치는데, 수조 원대 사업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 했다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진 의원은 또 “민간투자자가 없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계획에 없던 4조짜리 사업을 떠안게 된다.”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착공이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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