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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의 한전부지 표퓰리즘에 쪼그라든 복지재정

기사 등록 : 2016-07-26 09:45: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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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전부지 세금 2조여 원 강남구 헌납 후 주거복지 민영화 시도

[사람희망신문]지난 4·13 총선 기간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표퓰리즘성 정치행보가 서울시 복지재정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개최한 “서울시정 주택분야 토론회”에서 “늘어나는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한전부지의 매각과 개발과정에서 한국전력(주)로부터 매각대금에 대한 취득세 2,110억 원과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개발이익금인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 등 총 1조 9,110억 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 이 돈을 서울시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소한 박 시장 임기 중 서울시 복지재원은 충분히 확보된 셈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올 해 초 이 돈을 청년주거안정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강남구 내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사용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민, 시민단체, 야권 일각에서도 박 시장의 행보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강남구 표심을 의식한 표퓰리즘적 행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옛 한전부지를 확보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남구는 1조 7000억 원 전액을 강남 지역 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날선 대립각을 세웠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박 시장의 편이었다.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박 시장의 방침이 전해지고 강남구와의 대립각이 깊어질수록 박 시장의 지지율이 상승했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강남구의 행정소송을 각하해 버렸었다.

이와 관련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신숙 사무처장은 “박 시장이 한전부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했다면 철거민 지원, 청년주거, 여성 및 노인복지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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