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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

기사 등록 : 2016-06-29 16:10:00

사람희망신문 nccmc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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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얼룩진 월계인덕마을 강제집행 용역 폭력은 백색테러다

[사람희망신문]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다. 이 사실만 보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인권 국가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권 모범 국가도 인권 선진국도 아니다.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인권 현실은 최악이다. 우리나라 인권 상황은 ‘참여 정부’ 때 국제인권 A그룹에 속했으나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등급 보류 상태였다. 세계인권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규약을 문제 삼아 해마다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하는 등 등급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올해 초에야 세계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규약을 개정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된 부끄러운 인권 후진국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 인권 상황은 심각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한국사회에서 서민 등 사회적 약자가 설 땅은 없다. 입법, 행정, 사법부는 물론 재벌, 대기업, 정부기관, 언론, 금융, 공권력까지 서민 편은 없다. 지난 4월 21일 노원경찰서 경찰과 노원구청 공무원 입회하에 자행된 철거 용역의 폭력은 독재정권에서 흔히 보았던 백골단과 구사대가 저지른 폭력과 다름없는 백색테러다. 서울시 인권 매뉴얼에 들어 있는 “겨울철이나 새벽, 악천후 시 철거 금지”에 해당하는 새벽 6시에 철거민은 겨우 30여 명 뿐인데 철거 용역은 300명이나 동원 되었다.

  용역들은 비무장인 철거민에게 앞도 보지 못보고 숨쉬기도 어렵게 분말 소화기를 뿌리고 분말소화기 호스를 입에 집어넣고 쇠파이프와 빠루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 폭행 후에는 발로 차 계단 아래로 굴려 버렸다. 폭행 장면과 살의가 가득한 명령과 대화 등을 촬영하고 녹음한 휴대폰과 카메라를 빼앗아 부숴버리거나 탈취해 가는 등 4.19나 5.18 때나 자행 됐을 법한 폭행은 1시간이 넘게 지속되었다. 월계동 인덕마을 철거민 김도은 씨 등 20여 명이 꼬리뼈 골절, 고관절 골절, 갈빗대 골절, 이 세 개가 부러지고, 여러 명이 실신하는 등 중경상을 입고 입원 중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피로 얼룩진 강제집행에서 저질러진 폭력 사태에 대해 노원구청, 노원경찰서, 서울시청, 인덕마을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등 누구도 인덕마을 대책위원회나 당사자에게 사과는커녕 문병도 오지 않는 등 비인간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99%가  철거된 무악2지구 옥바라지 골목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강제철거 중단과 옥바라지 골목 보존 입장을 밝혔지만 30여 명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며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월계동 인덕마을 현장에는 서울시장은 말할 것 없고 서울시 공무원조차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시에 입성한 서울시장과 가까운 빈민운동 세력들이 자신들과 가까운 단체들이 개입된 지역만 두둔하고 서울시장을 앞장세운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인덕마을 폭력 강제집행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비호하고 묵인함으로써 빚어진 비극이다.

 이런 일이 판박이로 반복되는 것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개발 악법으로 불리는 도시정비법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건설사와 개발조합에게 줌으로써 개발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반 토막나게 만들어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순환 구조에 갇혀 있기에 반복된다. 악순환 구조의 배후는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과 정치다.   

 이번 인덕마을 강제집행은 국가인권위원회 기본원칙과 서울시 인권 매뉴얼이 철저하리만큼 지켜지지 않았다. 국제인권 규범은“강체 퇴거와 강제 철거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국제인권 규범과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7일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은 집회 결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다. 집회신고는 사실상 집회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는 불법이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탄압을 하고 있고, 교사와 공무원 노조 설립을 어렵게 하고, 삼성과 MBC는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후진적인 인권 문제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질타 당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함은 인권이 보장 되었을 때에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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