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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인하에 따른 가계대출금리 격론

기사 등록 : 2016-06-09 16:08:00

박현군 humanphg@people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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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희망신문]기준금리가 1년 만에 전격 인하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도 동반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의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라 금융권의 시중금리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시중은행들은 예금금리의 전격적인 인하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금리는 현행 2%대에서 0.03%~0.5%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4억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어야 월 소득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어서 부유층들의 금융수익을 통한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인하 폭 만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전격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신숙 사무처장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치솟고 있는 전세난과 재개발 확대 등으로 인해 늘어난 주거비용을 중도금 대출, 전월세 전환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는 처지다”며,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인하하여 이번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총괄본부장은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취약계층에서 빚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시장 대출금리의 실질적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한상환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의 논리는 대출금리에 대한 은행권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까지 함께 내려갈 경우 예대마진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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